공인중개사 제도 손보겠다...'부동산중개업 제도개혁TF' 구성
▷ '부동산중개업 제도개혁 TF' 구성... 주요 전세사기 유형 점검
▷ 전세사기 특별법은 국회 표류 중... 입장 차이 명백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토교통부가 최근 전세사기 관련, 공인중개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부동산 전세사기 사태에서 공인중개사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다수 제기되었기 때문인데요. 주택 수요자에게 제대로 된 매물을 연결해주기는커녕 경기도 동탄의 한 공인중개사는 전세사기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를 포함한 부동산중개업의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민/관/학이 참여한 ‘부동산중개업 제도개혁TF’를 구성했습니다.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을 장으로 삼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부동산중개업계, 국토연구원의 민간전문가, 한국부동산원 등 유관기관, 청년/시민단체 등이 한 팀을 이루었는데요.
17일 열린 첫 회의에선 공인중개사가 성과보수 등을 노리고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거나 무자격자들이 불법 중개행위에 참여하는 등의 주요 전세사기 유형을 점검했습니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공인중개사가 연루된 전세사기 사건이 늘어나면서 부동산중개 거래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이번
TF 운영을 통해 부동산중개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종합적인 제도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부동산중개업 제도개혁TF’는
현행 부동산중개업의 문제점을 진단한 뒤, 제도 전반의 개혁 및 선진화 방안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주요 중개업 제도개혁 방안에는 중개거래 안전성 강화, 공인중개사
전문성 제고, 편리한 부동산 거래환경 조성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은 여전히 정치권 내에서 표류 중입니다. 정부가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챙겨야 한다는 야당과 그럴 수는 없다는 정부/여당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정부와 여당이 여러 차례 수정안을 제시하긴 했습니다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국토교통부 曰 “전세사기 피해자를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법안 심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시급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16일에는 ‘사각지대
없는 전세사기 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정부여당의 누더기법 반대’,
‘전세사기 피해는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국회의사당 진입을
시도하려다가 무산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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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