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이데이터 활용한 고독사 예방 등 사업 추진
▷정부, 2023년 마이데이터 기반 조성사업 추진
▷ 1인 가구 고독사 예방과 배송노동자 복지증진 등 과제로 선정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정부가 마이데이터(MyData)를 활용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과 배송노동자 복지증진 관련 사업을 추진합니다. 마이데이터는 산재된 개인 정보를 정보주체가 직접 관리 및 통제해, 이를 기반으로 맞춤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술을 말합니다.
지난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2023년도 마이데이터 기반 조성사업’의 실증서비스 과제 6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기업∙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개인 데이터를 국민의 필요에 따라 편리하게 관리∙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종합관리 플랫폼 개발 사업 3건, 다양한 데이터를 연계해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용 서비스 개발 사업 3건입니다. 최종 선정된 6개
수행기관은 평균 9억원 안팎의 서비스 개발비가 지원됩니다.
종합관리 플랫폼 개발 사업에는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의 조합원들의 운행정보와 건강 등 일상 데이터를 수집해 보험료
가면과 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배송노동자 복지증진 플랫폼’이
선정됐습니다. 이밖에도 산업재해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국민이 자신의 장애정보와 재활처방정보 등을 연계해
재활보조기구 제작∙배달부터 점검까지
한번에 관리할 수 있는 ‘의료재활 종합관리 플랫폼’ 등이
포함됐습니다.
마이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발 사업으로는 ‘고독사 예방∙관리 서비스’가 포함됐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전력∙상수도 및
통신 이용 현황 등 개인별 생활 데이터를 융합해 홀몸 가구 중 위험군을 예측하고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건복지부의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고독사한 사망자는 3378명을 기록했습니다. 고독사 사망자는 지난 2017년부터 4년 만에 40%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이밖에도 정비이력과
표준시세 등 본인의 차량에 관한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원클릭 내차 종합 지원 서비스’ 등이 선정됐습니다.
박운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금융 쪽서 시작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생활 전 분야로 확대돼 안착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인 국민 모두가 자신의 데이터에 대해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중요하다”며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일상의 불편함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의 다양한 활용 기반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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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