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치 아픈 수식어

‘저출산 고령화’,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에 붙는 골치 아픈 수식어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한국이 홍콩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붕괴’를 겪고 있다"고 경고했죠. 

그는 "출산율이 변하지 않는다면, 한국 인구는 3세대 안에 현재의 6% 미만이라고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6%는 약 330만 명, 이 대부분이 60대로 구성되는 셈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출산율은 바닥이 없는 듯 지속적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2015년 당시 합계 출산율은 1.239명, 2020년엔 0.84명으로 불과 5년 만에 폭삭 주저 앉았습니다. 

미래는 더더욱 암울합니다. 올해 1분기 출생아 수는 6만 8천 177명으로, 합계출산율을 계산해보면 0.86명입니다. 

1분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역대 가장 적은 수준이죠. 보통 신생아 출산이 연초에 많고, 연말에 적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올해 합계출산율 0.7명 아래로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지만, 의료 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고령층이 다수를 차지하는 역피라미드형 인구 구조가 곧 현실화될 예정이죠.

저출산 고령화는 사회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인구절벽으로 인해 경제는 물론 각종 사회 문제가 양산되죠. 

환경적인 측면에선 어떨까요? 일반적으로 신생아가 줄고 고령층이 늘어나는 건,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망자는 늘어나는 데 반해 인구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인구가 줄어들면, 환경은 호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구를 갉아먹는 석유 사용량이 줄어들 터이고, 일회용품 같은 쓰레기 배출량도 점차 감소하겠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출산 고령화는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보면, ‘고령화’는 환경에 분명한 악영향을 끼칩니다. ‘저출산’이 환경오염의 가장 큰 원인으로 거론되는 ‘인구과잉’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해주는 것과 다르게 말이죠. 

이렇게 저출산 고령화가 낳는 뜻밖의 결과들이 있습니다.

#성인용 기저귀 사용량 UP,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도 UP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의 일회용품 사용량은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서 성인용 기저귀가 눈에 띕니다. 지난해 기준 성인용 기저귀의 공급량은 약 11만 1,900톤으로 전년도(9만 6천 톤)에 비해 약 17%나 증가했습니다. 

국내 생산실적으로 보면, 성인용 기저귀의 2021년 생산액은 854억 원, 전체 위생용품 중에서 4.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생산실적(1,102억 원)보다는 감소했지만, 여전히 무시못할 규모입니다.

성인용 기저귀의 사용량이 늘어났다는 건 그만큼 고령층 인구가 증가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성인용 기저귀뿐만 아니라, 성인용 위생깔개(매트) 역시 사용량이 많아졌습니다. 성인용 위생깔개의 생산액은 2020년 62억 원에서 2021년 68억 원으로 올랐죠.

성인용 기저귀, 성인용 위생깔개는 기본적으로 일회용품입니다. 

고령층 인구가 늘면 이 용품들의 사용량은 더욱 증가할 것이고, 일회용품은 더욱 많아질 터입니다. 환경에는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회용 기저귀는 흡수제 펄프와 폴리프로피렌, 폴리에틸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골치가 아픈 부분은 일회용 기저귀의 처리 과정입니다. 폴리프로필렌의 경우 땅에 묻은 후 무려 450년이 지나야 분해됩니다. 

서울환경연합의 조사에 따르면, 일회용 기저귀 1개(34.4g) 기준 폐기물은 114.80g이 나온다고 합니다. 고령화로 인해 성인용 기저귀의 사용량이 늘어나면, 폐기물도 함께 많아져 환경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고령화, 경제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일반적으로 인구의 고령화는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의료비를 비롯해 양육비 부담은 물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점차 줄어들어 경제의 활력성이 점차 떨어지게 됩니다. 

또, 병원을 찾는 고령층이 많아져 의료비 지출은 날이 갈수록 증가할 것이고, 연금도 오는 2047년에는 완전히 고갈되는 등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경제적 문제점은 다수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인구 고령화가 경제에 무조건적으로 위협이 되지 않을 거란 의견도 있습니다. 

영국 금융서비스청의 전직 청장 어디어 터너가 쓴 ‘소규모 가족 및 고령화 인구 보고서’에 따르면, 터너는 "올바른 정부 정책이 있다면 인구 고령화가 경제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죠.

뿐만 아니라, "출산율의 감소가 영국의 기후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국민 복지에 상당한 혜택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죠. 저출산 고령화의 일반적인 통념을 깨는 파격적인 주장입니다.

인구 고령화가 불러올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올바른 정부 정책은 무엇일까요?

유학수 SMART 정릉스카이 자산관리전문센터 지점장은 ‘인구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세 가지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1. 유연한 퇴직이 가능하게끔 퇴직 제도의 개선

2. 연금제도 필수 보완

3. 앞으로 증가할 사회복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민/관 합동의 투자 필요

유학수 지점장은 "인구 고령화 문제는 개인이나 국가의 문제로 나누어 생각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문제"라며, "이는 예상된 위험이지만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체계적인 대응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고령화가 불러올 미래의 경제적 문제가 해결할 수 없는 난관은 아니라는 뜻이죠.

#고령화와 비관적인 지방 소멸론?

미디어와 언론에선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다며 지방이 소멸할 것이라는 전망을 앞다퉈 내놓고 있습니다. 

확실히, 젊은 인구가 수도권에 몰리면서 많은 고령층이 지방에 남아있습니다. 이들이 사망하면 지역 경제는 활력을 잃고, 병원 등 각종 인프라도 점차 힘을 잃겠죠. 

그러나 이런 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론’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지방소멸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인구감소의 위험 그 자체보다 인구 감소로 지방이 소멸된다는 담론 자체가 지방사회에서 체념론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출산 고령화로 지방이 소멸하고 있다는 비관론 자체가 더욱이 지방소멸을 오히려 부추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후지나미 다쿠미’라는 일본 학자도 지방소멸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죠.

고령화가 무조건적으로 지방 소멸을 불러올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의심의 여지가 많습니다. 

지역의 성장과 쇠퇴를 결정하는 요소는 인구뿐만이 아닙니다. 사회, 문화, 산업, 경제, 주민의식 등 다양한 요소가 있죠. 

최근 젊은이들이 농촌으로 이동하는 ‘귀농’, ‘소확행’, ‘파이어족’ 등 지방에서의 안락한 삶에 대한 인식이 트랜드로 자리잡고 있다는 점에서, 농촌지역의 인구 증가도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고령화’로 인해 지방이 소멸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런 비관적인 위기의식에 과도하게 사로잡히는 건 좋지 않지만, 분명히 경계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적막한 시골엔 어르신들이 남아 계시며, 청년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