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지가 광범위한 지역에서 하락... 거래량 역시 부진
▷ 올해 1분기 전국 지가 전년 대비 0.96% 감소
▷ 강원, 충남, 경남, 경기 제외하면 대부분이 하락
▷ 토지 거래량 역시 부진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지가는 전년 동기(0.91%) 대비 0.9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세 상으로 살펴보면 3월 기준, 지가의 약한 상승률이 관측됩니다. 2023년 3월의 지가 변동률은 0.01%로 전월(-0.02%) 대비 0.03% 높아지면서 5개월만에 상승세로 전환되었습니다만, 지난해 3월과 비교하면 0.30% 낮은 수준입니다.
즉, 지난해부터 이어진 부동산 시장 침체와 함께 지가도 하락했으나, 올해 3월에 약한 회복세를 보였다고 정리할 수 있는데요.
2023년 1분기 지가는 수도권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모두 지난해 4분기 대비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전 분기 대비 수도권이 -0.06%, 지방이 -0.03%로 나타났으며, 제주도와 대구, 서울, 울산 등 6개 시/도가 전국 평균(-0.05%)를 밑돌았습니다.
하락폭이 제일 큰 곳은 제주도(-0.29%)이며, 그 다음으로는 대구(-0.13%) 서울(-0.12%), 울산(-0.10%) 등이 뒤를 이었는데요. 지가 변동률이 상승세를 기록한 곳은 강원(0.06%), 충남(0.04%), 경남(0.04%), 경기(0.01%) 등이 있었습니다.
지가가 하락한 지역은 주택매매가격 역시 하락세를 드러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종합주택유형 매매가격지수에 따르면, 제주도는 지난 3월 기준 102.8p로 전월(103.1p)보다 0.30% 떨어졌습니다. 이는 대구(-1.25%), 서울(-0.55%), 울산(-1.22%)도 마찬가지입니다.
3월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지가 상승률을 기록한 강원의 경우, 종합주택유형 매매가격지수는 -0.25%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나 서울, 울산보다는 상대적으로 낙폭이 적은 모습입니다.
시/군/구 규모로 봤을 때, 서울 서대문이 -0.52%, 성북 -0.49%, 동대문구 -0.45%, 강서 -0.42%, 중랑 -0.41% 등 92개 시군구가 전국 평균을 하회했습니다. 서울의 서대문, 성북, 동대문구는 서울의 강북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 강북 지역의 아파트 가격 역시 하락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2023년 4월 3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강북 14개구의 아파트 가격 하락률은 -0.12%, 강남 11개구(-0.05%)보다 감소폭이 큽니다. 특히, -0.45%라는 지가 하락률을 기록한 동대문구의 경우 4월 3주간 아파트 가격이 -0.21% 떨어졌습니다. 제기동과 휘경동을 중심으로 매물이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지가가 떨어졌다는 건 토지 거래량 역시 부진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2023년 1분기 전체 토지 거래량은 약 43.2만 필지(340.5㎢)로 지난 분기 대비 5.8%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보면 거래량은 무려 30.1%가 떨어졌습니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의 거래량은 약 18.5만 필지(318.6㎢)으로, 전 분기 대비 17.9% 감소했으며, 지난해 1분기 대비로는 29.9% 떨어졌습니다. 전체토지, 순수토지 거래량 모두 정점 가까이에 도달했던 2021년 4분기 ~ 2022년 2분기 이후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 별로 토지 거래량을 봤을 때 수도권의 토지 수요는 여전해 보입니다. 올해 1분기 기준, 서울은
전년대비 전체 토지 거래량은 27.2% 증가했습니다. 그
외에는 대전이 16.1%, 세종이 4.1%, 전남 0.1%에서 거래량이 늘었으나 나머지 13개 시/도에서 감소하면서 감소세를 견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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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