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부패범죄 저지른 공직자 1,727명 검거... 정치권에서도 난리
▷ 경찰청, '금품 수수, 재정비리, 권한 남용, 부정 알선/청탁' 4대 부패범죄 특별 수사 실시
▷ '재정 비리 사범'이 제일 많아, 5급 이하 공무원이 제일 많이 적발돼
▷ 정치권도 '돈봉투', '50억 원' 등 부패범죄 줄줄이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경찰청이 2022년 9월 13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약 200일 간,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4대 부패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785건 1,727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금품 수수, 재정 비리, 권한남용, 부정 알선/청탁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자들로, 이 중 사안이 중대한 25명은 구속되었습니다.
4대 부패범죄 검거인원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세금을 사적 이익에 사용하는 ‘재정 비리 사범’이 996명(57.7%)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권한 남용이 361명(20.9%), 금품수수 268명(15.5%), 부정 알선/청탁이 101명(5.8%)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재정 비리 사범의 가장 많은 사례는 ‘보조금의 횡령, 편취’입니다. 국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을 당초 정해진 목적이 아닌,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겁니다.
이들은 전체 검거 인원 중 858명, 비중으로 따지면 무려 49.7%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은 “국민 혈세를 공적 목적이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취하는
범죄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는데요.
‘보조금 비리’ 다음으로는 ‘부당개입/지시’가 103명(6%), ‘공직자 등 금품수수’가100명(5.8%), ‘문서 위변조/공무 방해’가 98명(5.7%)로 뒤를 이었습니다.
구속된 검거인원이 가장 많은 유형은
‘금품수수’로, 검거인원
25명 중 13명이 해당 유형에서 나왔습니다. ‘공직자 등의 금품수수’가 10명, ‘공직자 등 이외 금품수수’ 2명,
‘불법 정치자금 수수’가 1명이었습니다.
공직자의 신분별로 살펴봤을 때, 공직자 355명 중 국가/지방공무원이 305명으로 전체의 85.4%로 나타났습니다. 그중에서도, 5급 이하 공무원이 276명으로 다수를 차지했는데요.
이에 관해 경찰청은 “이는 직급이 낮더라도 상당 기간 해당 분야에
재직하면서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상당하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풀이됨”이라고 전했습니다. 공무원 직급이 5급 이하여도 장기간 근무했다면, 비리를 저지를 정도의 영향력을 갖출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편, 정치인과 고위직 등 사회적 지위와 권력 관계를 이용한 부패범죄도
적발되었습니다. 경찰청이 실시한 이번 단속에 전(前) 지자체장 4명, 지방의원
15명, 4급 이상 공무원 29명 등 총 48명이 검거되었는데요.
이러한 부패범죄는 고위 공직자를 넘어 정치권에서도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명 ‘돈봉투’ 사건으로 인해 지도부가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은 지난 2021년,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당 대표 선거에서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당
대표 자리에 올리기 위해서 뇌물을 건넨 셈입니다. 송영길 의원은 프랑스에서 귀국하여 직접 검찰에 출두하고, 당을 탈퇴할 정도로 파동이 커지고 있는데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에 대해 “민주당 전체가 돈독에 오염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강렬하게 비판했지만, 국민의힘 역시 부패범죄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지난해 정치권을 뜨겁게 가열시켰던 ‘대장동
사건’, 그 가운데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은 영향력 행사의 대가로 50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50억 원이라는 거액은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곽 전 의원의 아들에게 입금되었는데요. 현재 검찰은 곽 전 의원의 혐의와 관련해
산업은행과 호반건설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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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