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의 여론조사 불신 발언에...쓴소리 날린 유승민
▷SNS를 통해 윤 대통령 여론조사 발언 비판한 유승민 의원
▷앞서 대통령실과 농식품부도 여론조사 불신 입장 밝혀
(출처=유승민 페이스북)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여론조사가 과학적이고 공정하지 않으면 국민을 속이는 행위”라고 말한 것을 두고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쓴소리를 냈습니다.
지난 18일 유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믿고 싶지 않은 여조(여론조사)도
있겠지만 한국갤럽 정도면 공정하고 과학적이지 않을까요?”라는 문구가 담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18일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 것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윤 대통령은 “표본 여론조사는 표본 설정 체계가 과학적이고
대표성이 객관화돼야 한다. 나아가 질문 내용과 방식도 과학적이고 공정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결국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 정부는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1대 1 대면조사, FGI(집단심층면접), 표본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러한 여론조사 내용도 결과뿐 아니라
내용과 과정도 모두 공개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대통령실과 농림식품부도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지난 14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5개월여 만에 다시 20%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민심에 대해서는 항상 겸허하게 보고 있다”면서
“하루에 나온 여론조사가 오차 범위가 넘게 틀리면 어떤 여론조사를 믿어야 하는지 굉장히 의구심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표본 추출이나 질문지 구성이나 과학적 방법인가에
대해 의문을 갖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참고하는 경우도, 참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갤럽이 지난 14일 발표한 양곡관리법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질문 설계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반박 입장문을 냈습니다. 한국갤럽은 지난 7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개정 찬성 60%, 반대 26%라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19일
취임 후 처음 참석한 4∙19혁명
기념식에서 “거짓 선동과 날조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들은 독재와 전체주의 편을 들면서도
겉으로는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행세를 하는 경우를 세계 곳곳에서 저희는 많이 봐왔다. 이러한 거짓과 위장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세계는 허위 선동 가짜뉴스, 협박, 폭력 선동 이런 것들이 진실과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기반해야
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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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