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동경전력의 대변인인가?"…'빈손외교' 비판 반박 나선 양이원영
▷후쿠시마 방문 후 쏟아지는 여권의 비판에 반박 나선 양이원영 의원
▷양 의원, “일본 여론은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동조하는 줄 안다”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후쿠시마를 방문한 것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빈손 외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여권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양 의원은 11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동경전력과 어쩜 그렇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가”라면서
“동경전력의 대변인인가 이렇게 의심을 할 정도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일본 의원들은)
자료와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고 공개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안전하다, 안심하라고 말한다”면서 “(국민의힘에서) 가공의 안심, 가공의 안전, 근거없는
과학이라고 말하려면 최소한 지금 원전 오염수 상태가 어떤지에 대한 원자료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양 의원은 이번 민주당 방문단이 일본을 방문에 이유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의 국민들과 우리가 같이 공유하는 바다를 보호하기 위해선 방류를 안전성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중단해야 된다”며
“그런 우려를 분명하게 전달하는 게 가장 큰 목표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본 교도통신을 통해 대한민국 대통령이 마치 동경전력(도쿄전력)과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동조하는 것처럼
잘못 알려졌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가짜뉴스라고 말했는데, 그걸
국내에서만 얘기했지 일본 정부나 동경전력을 향해서는 아무 말도 안했다”며 “(현지에서는)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와 동경전력에 동조한다고 판단하는 여론이 있다”는 것을 직접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양 의원이 포함된 민주당 방문단은 지난 6일 일본으로 출국해
2박 3일간 현지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예정돼 있던 동경전력, 일본 정부 당국자∙중앙 정치인들과의
면담을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대신 방문단은 시마 아케미 후쿠시마현 다테시 의원과 후세사치고 후쿠시마
공동진료소 원장, 현지 주민 등과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 방문단의 행보에 대해 방문 성과가 없는 ‘빈손
외교’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국민을 속이는 선동을 주 목적으로 떠난 방문이었기에 떠날 때부터 빈손은 예상됐다”며 “과학적 근거도 찾아보지 않고 후쿠시마를 계획없이 방문해 국격을
낮추고 빈손으로 돌아온 민주당은 국민들께 사과하고 반드시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무책임한 정부∙여당을 대신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후쿠시마 방문은 말뿐인 무책임한 정부여당을 대신해 직접 행동을 보여준 것이라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방류를 강행한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은 면담을 거부했지만
많은 환경전문가, 지역주민, 원전 노동자와 지방 의원 등
관계자를 면담했고 언론의 관심도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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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