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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포트]”한일 관계 정성화의 첫걸음”…참여자 절반이상, 한일정상회담 ‘긍정적’

▷찬성 51.02%, 반대 42.86%, 중립 6.12%

입력 : 2023-04-10 15:16
[위포트]”한일 관계 정성화의 첫걸음”…참여자 절반이상, 한일정상회담 ‘긍정적’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첨예한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삼아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위고라에서, “윤 정부, 한일관계 개선책평가는?”이란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 결과, ‘한일 관계 정상화에 첫걸음을 뗏다는 의견이 51.02%를 차지했습니다. ‘강제징용 문제 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굴욕외교다는 의견은 42.86%, 중립의견은 6.12%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위고라는 322일부터 410일까지 진행됐으며, 49명의 네티즌이 참여했습니다.

 

#절반 이상북한도발 막으려면 일본과의 협력 필요해

 

이번 위고라에서 찬성의견(비율51.02%, 한일 관계 정상화에 첫걸음을 뗏다)을 선택한 참여자 대부분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맞서 일본과 협력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자 A씨는 북한 도발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과의 공조가 어느때 보다 중차대한 시기다고 했습니다. 참여자 B씨는 북한이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대는데 아무말 하지 않는 게 굴종이고 굴욕이다. 적절한 대안도 내놓지 못한 채 죽창가로만 선동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인플레이션 등으로 세계경제에 빨간 불이 켜진 만큼 주변국인 일본과의 관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참여자 C씨는 코로나 때문에 전세계가 경제적인 타격을 입었고 전쟁까지 일어나는 상황이라면서 역사적인 관점에서 대통령이 잘했다고 보진 않지만 지금은 일본과 협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참여자 D씨는 지금처럼 세계 경제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선 국제적인 협력이 국익을 위한 길이다고 했습니다.

 

#42.86%, “일본에게만 좋은 굴욕외교

 

반면 반대의견(강제징용 문제 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굴욕외교다)에는 참여자 42.86%가 동의했습니다. 대부분 참여자는 이번 한일정상회담의 결과가 일본 측에만 좋은 결과를 가져다줬다며 굴욕외교라 주장했습니다. 특히 강제징용 문제를 놓고 일본에게 일방적 양보만 했다고 봤습니다.

 

이와함께 이번 정상회담에서 독도 영유권, 위안부 문제에 대해 제대로 논의하지 못한 점을 들어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참여자 E씨는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피해자 팔아먹고 후쿠시마 방사능수산물 수입하는 게 무슨 미래지향적인 결단이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와 북한과의 국력차이가 크게 벌어진 상황에서 일본의 도움이 무슨 필요가 있나”, “일본과 관계개선이 외려 주변국가를 자극하고 있어 안보에 더 위험한 거 아니냐등의 의견도 나왔습니다.

 

한편 중립의견으로는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부분도 있다. 강제징용 합의는 아쉽지만 북한 도발에 긴밀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기회를 마련한 점도 인정 해야한다”, “한일 관계 개선은 미래세대를 위해서 필요한 결단이다. 다만 대통령이 앞으로 책임지고 일본이 독도나 교과서를 왜곡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절반의 성공…”다음회담때 부족한점 개선해야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 간 셔틀외교를 재개하고 지소미아를 정상화해 북핵 위협에 대한 한미일 삼각공조의 길을 활짝 열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만한 요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 이번 위고라조사결과에서 참여자 절반 이상이 이를 이유로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만족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것 만으로 정상회담을 무조건 잘됐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본이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 직접적 사과나 유감을 표명하지 않았고 독도 영유권, 위안부 문제에 대해 제대로 논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행인 점은 이번 회담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기사다 총리의 답방이 예정돼 있는 만큼 정부는 부족하다고 평가받은 부분을 개선한 합의문을 국민들 앞에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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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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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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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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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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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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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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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