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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한일 정상회담 국정조사 추진에…비판 나선 전 주한 일본대사

▷일본 매체를 통해 한국 야당 비판한 무토 마사토시 전 주한 일본대사
▷강제징용 문제는 문정권의 무관심이 원인
▷한일 관계개선을 위해 일본 정부가 윤정권에 대한 지원이 필요

입력 : 2023-04-06 13:00
[외신] 한일 정상회담 국정조사 추진에…비판 나선 전 주한 일본대사 (출처=대통령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최근 무토 마사토시 전 주한 일본대사가 한 일본 매체를 통해 한일 정상회담 이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한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적인 내용의 논평을 냈습니다.

 

 

무토 전 대사는 6(현지시각) 일본의 보수성향 경제주간지 재팬비즈니스프레스’(JBpress)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면서 한일 정상회담 평가를 둘러싸고 한국 내 정계여론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항의집회 개최 등에서 보여왔던 윤정권을 향한 비판적인 논조를 국회로까지 끌고들어와 본격적인 투쟁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토 전 대사는 민주당은 한일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 친일을 넘어 숭일’, ‘외교참사등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당대표인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은 결국 일본의 하수인이 되는 길을 선택했다”,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일본의 사죄나 반성은 전무했고, 정부가 공언했던 일본의 대응조치 언급조차 없었다는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무토 전 대사는 강제징용 문제는 문재인 정권이 갈등의 불씨를 키웠고 해결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고 방치해 왔다면서“(문정권의 무관심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불러왔고, ∙일 협력이 약화와 중대한 국익 손실을 불러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번 국정조사에서 따져야 할 것은 오히려 문정권의 무책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무토 전 대사는 "문 전 대통령에 대해 국제법을 무시하고 강제징용 문제를 한일 간 최대 쟁점으로 만든 역사의 결석자인 동시에 역사를 자기 마음대로 조작한 파괴자"라고 평가하면서 "윤 대통령이 한일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방해하는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의 행위는 '선동정치'라고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현 정권에 대해서는 전 정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무토 전 대사는 문정권은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유린을 은폐해 한국 국민들이 김정은 정권의 잔학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문정권의 죄를 적발하고 한국 국민이 혁신정권의 언행에 현혹되지 않고 북한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해 문정권 이탈을 촉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 한국의 다음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일어날 경우, 한일관계가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일본 내에 산재해 있다면서 일본 국익을 위해 현 정부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무토 전 대사는 일본은 민주당의 선동정치에 현혹되지 말고 한일관계의 기본방향을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면서 그 일환으로서 윤석열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변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일본으로서도 측면 지원해 나가는 것이 일본의 국익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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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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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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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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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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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

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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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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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