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돌파한 보험사기 적발금액…방지법은 7년째 국회 계류 중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 1조 818억원…전년 대비 14.7% 증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7년째 국회에 발목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1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보험사기 적발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 818억원으로 전년 대비 14.7%(1384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발인원도 전년(9만7629명) 대비 5.2% 늘어난 10만2679명으로
조사됐습니다 .
연령대별로는 50대가 24.0%로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의 고령층 보험사기 비중도 전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최근 증가하던 10∙20대의 비중은 17.3%로 전년(21.0%)보다
감소했습니다.
보험사기 유형으로는 ‘사고내용 조작’이 6681억원(61.8%), ‘허위사고’ 1914억원(17.7%),
‘고의사고’ 1553억원(14.4%)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내용 조작의 세부 유형으로는 진단서 위변조, 입원수술비
과다청구 유형이 전년 대비 34.5%(633억원) 증가했습니다.
보험 종목별로는 손해보험 적발 금액이 94.6%(1조237억원)으로 보험사기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생명보험은 5.4%(581억원)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허위(과다)입원∙진단 등 상해∙질병 관련 보험사기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전체 적발규모에서 손해보험 적발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보험업계에선 보험사기 행위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중범죄화되는 경향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갈수록 진화하는 보험 범죄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2016년부터
개정시도가 있어왔습니다. 하지만 법안소위에 오를때마다 다른 안건에 밀려 7년째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도 법안소위에 올랐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등 정치 현안에 밀린 바 있습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기 범죄로 민간 보험사는 2018년 기준 6조2000억원(가구당 30만원)의 손실을, 국민건강보험은
1조2000억원에 달하는 재정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또한 보험사기는 ‘가평계곡 살인사건’, ‘엄여인 사건’ 등과 같은 중대 범죄로도 이어지고 있어 정부와 국회의
조속한 대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공영∙민영보험의 재정 누수 등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공조해 조직형 보험사기 등에 대한 조사∙적발을
강화하고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와 업무관행 개선, 예방 교육, 홍보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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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