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9.6%가 찬성하는 우주항공청 설립…입지는 어디로?
▷우주항공청 설립 찬성 79.6%, 반대 5.1%
▷우주항공청의 성공적인 설립 요소 1위 우수한 인재확보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국민 10명 중 8명이 우주항공청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지난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우주항공청 설립 필요성 및
성공요인 등에 대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79.6%가 우주항공청 설립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대의견을 보인 사람의 비율은 5.1%에 그쳤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일에서 5일까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포인트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79.6%는 우주항공청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부정적인 의견은 5.1%, 유보적 입장을 밝힌 비율은 15.3%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83.8%)이
여성(75.4%)에 비해 우주항공청 설립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습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국민이 82.1%로
가장 높았고, 40대(80.9%), 20대(78.9%), 50대(77.4%), 30대(76.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 국민이
82.0%로 가장 높았고, 부산∙울산∙경산(80.7%), 강원∙제주(80.5%), 서울(78.9%), 광주∙전라(78.6%), 대전∙세종∙충정(77.7%), 대구∙경북(74.2%) 순으로 설립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주항공청의
성공적 설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로는 7점 척도 기준으로 우수한 인재 확보(6.37점)이 꼽혔습니다. 관련
전문가의 지지(6.13점), NASA 등 해외 관련 기관과의
협력(6.10점), 국민과의 공감(6.04점)으로 나타났습니다 .
부처
간의 협력(5.96점), 여∙야간의 협조(5.58점), 대통령의 의지(5.53점)는 응답 평균 점수인 5.99점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우주항공청을 설립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각 부처의 조직 이기주의(28.6%)’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이어 정부의 의지부족(18.3%), 국회의 비협조(17.1%), 우주항공분야 기득권 집단(11.0%) 순이었습니다. 위치선정 과정의 불협화음이 걸림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8.8%이었습니다.
최원호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은 “최고의 인재 확보와 창의적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와 장치를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하위법령에 정교하게 마련하겠다”면서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이번 설문조사에서 확인된 사항들을 관련 법령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우주항공청이 연내에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우주항공청 입지를 두고 정부와 야당의 갈등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세운 공약에 따르면 우주항공청의 입지는 경남 사천에 설치되는 안이 유력하지만, 충청∙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야당 의원들이 이에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우주청이 과기정통부 소속 청(廳)에 불과해 범부처를 아우르는 우주 전담 기구로 역할을 다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며, 대체 입법 추진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야당의 대체 입법 카드에 대해 우주항공청의 위상과 독립성 강화라는 명분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우주항공청의 사천행’을 저지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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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