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누적 3만6천여 명…주거·금융 등 5만7천건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3만6천명 넘어…1월 한 달 540건 추가 결정 ▷국토부, 1월 1,135건 심의…경·공매 유예·주거 안정 지원 확대

경제 > 부동산    |   이정원 기자    |   2026.02.05

국힘 김희정 의원, ‘외국인 전세 사기·부동산 투기 방지 5법’ 대표 발의

▷“국민 주거권 보호는 국가의 책무… 외국인 악성 임대·투기 엄단”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6.01.08

전세사기 대책은 나왔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일상을 찾지 못했다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인터뷰 ▷정보 제공을 넘어 구조 개편이 필요한 이유

인터뷰 > 인터뷰    |   이정원 기자    |   2026.01.08

“임차인 보증금 취약 방지”...5개 금융기관, 전세사기 예방 사업 참여

▷국토부·부동산원, 카카오뱅크·토스뱅크 등 5개 금융기관과 MOU 체결 ▷확정일자-금융정보 실시간 연계…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 본격 가동

사회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12.23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절반은 돌려줘야” 윤종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발의

▷윤종오 “피해자 인정 요건 완화·피해액 50% 보존 담아” ▷외국인 피해자 제외·가해자 수선 미이행 등 사각지대 해소 시급

사회 > 사회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11.17

정부, 서울 전역 규제지역 지정…경기 12곳도 추가

▷수도권·규제지역 내 15억 초과 주담대 한도 6억→2~4억원으로 낮춰 ▷경기도 과천·광명·성남 등 12개 지역도 추가 지정…“집값 상승기대 선제 차단”

경제 > 부동산    |   조중환 기자    |   2025.10.15

[인터뷰] 전세사기, 피해자 탓 말라…‘싱크홀 피해 다니라는 꼴’

▷이철빈 위원장 “법과 제도의 문제…개인이 감당할 수 없다” ▷전세제도가 무자본 갭투기 부추겨… “장기적으로 전세 줄여야” ▷‘피해자 인정’도 벽… 경찰 수사 없이는 지원 불가한 현실

인터뷰 > 인터뷰    |   이수아 기자    |   2025.09.24

[도시그늘] ③‘공유재산’ 위에 선 사적 계약… 전대 금지 조항과 위탁경영의 간극

▷ 계약 명칭 아닌 ‘실질’이 쟁점… 고투몰 곳곳에 번지는 위탁·전대 논란 ▷수익 구조 따라 위임인가 임대차인가… 피해는 전차상인에 집중

기획·연재 > 심층보도    |   전희수 기자    |   2025.09.19

국토부, 전세사기 차단 위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서비스 개시

▷18일부터 인터넷 등기소에서 누구나 내려받기 가능 ▷전세 계약 과정 주요 사항과 피해예방 안내서 QR코드 통해 확인

경제 > 부동산    |   이수아 기자    |   2025.09.18

청년을 삼킨 전세사기… 피해는 아직도 현재진행형 [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청년안심주택’도 뚫렸다… 보증보험 미가입, 근저당 허위 설명 피해 속출 ▷전세사기 피해자 3만 명 넘어… 수도권 집중, 20~30대 청년층이 75% ▷‘동시진행·무자본 갭투기’가 절반… 제도 허점은 여전히 방치 상태

기획·연재 > 심층보도    |   이수아 기자    |   2025.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