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누적 3만6천여 명…주거·금융 등 5만7천건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3만6천명 넘어…1월 한 달 540건 추가 결정
▷국토부, 1월 1,135건 심의…경·공매 유예·주거 안정 지원 확대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월 한 달 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1월 7일, 14일, 21일) 개최해 1135건을 심의하고, 총 540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누적 3만644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만101건이며, 결정된 피해자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5만7202건을 지원했다.
이어 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5889호('26.1.27 기준)로 '25년 6월 새정부 출범 후 5128호를 매입(전체 매입실적의 87%에 해당)했으며, 매입속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와 LH는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매입점검 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시행 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협의해 원활한 피해주택 매입 및 주거안정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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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청정국 만들려면 조직사기특별법 및 피해자 보호법 꼭 만들어 주셔요
2지방 선거 알으로 두달여 남았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조직사기. 특별법. 데정되어. 사기 방지. 피해자 보호 당연한 것 아닙니까
3양당의 국회의 원님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기피해자들의. 고통이 너무. 힘겹습니다. 많은분들의 동참이. 너무 중요합니다. 많이 동참해주십시오
4반대하는 이들의 답변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지 정의구현을 위해 사기꾼을 강력처벌 하는것에 반대의견을 낸다는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5조직사기특별법 통과시켜 나라의 그난을 해치는 사기꾼들 강력처벌 합시다.
6AI로도 사기치는데 더좋은 예방 방법이 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조직 사기 특별법 제정되여서 이나라가 사기꾼 없는 나라가 되길 간절이 바라고 있습니다
7사기는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좋은 시스템으로 사기예방 할수 있는 기능이 나왔다니 기쁩니다 활용도가 높아 사기 근절될수 도움되길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