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차단 위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서비스 개시
▷18일부터 인터넷 등기소에서 누구나 내려받기 가능
▷전세 계약 과정 주요 사항과 피해예방 안내서 QR코드 통해 확인
전세사기 피해예방 체크리스트 내려받는 방법 (그래픽=국토교통부)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정부는 반복되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시 임차인이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내려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18일부터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전국 공인중개사 사무소, 주민센터, 은행과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직방, 다방, 한방, 네이버부동산 등)에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이하 체크리스트)’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이 체크리스트를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협업해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직접 내려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했으며, 전세계약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주요 사항과 피해예방 종합안내서로 연결되는 QR코드도 함께 기재했다.
체크리스트는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신청결과 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모바일 이용자는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신청결과 페이지 내 링크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이성수 국토교통부 조사지원팀장은 “이번 연계 서비스를 계기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가 전셋집을 구하는 국민에게 보다 더 가까워지고, 전세사기 피해가 줄어드는 데 핵심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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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국 발대식 진심으로 축하 합니다 사기범들은 법접하지 못하게 합시다
2한국사기예방국민회 대표님이하 피해자모두 응원합니다. 고지가 보이는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3요즘 전화 받기도 두렵습니다 보험을 미끼로 사기가 극성인데 의심이 일상이된 요즘 조직사기특별법을 제정해주세요
4개인 정보를 이렇게 이용했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5사회초년생에게 시기를 싹짤라버리면 안되니 강력처벌바람
6사회 초년생들의 취업을 미끼로 사기를치는 이 인간 같지도 않는 사기를 친 장본인들을 강력한 처벌법을 적용하십시요
7대출을 미끼로 사기치는 넘들 참 비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