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한민국 회생법원 확충 원년, ‘기업의 재도전’이라는 본질에 집중할 때다

기획·연재 > 칼럼    |   류으뜸 기자    |   2026.05.28

“순직 1년에도 책임은 제자리”…교원단체, 제주교육청 사과·징계 촉구

▷故 현승준 교사 1주기 맞아 좋은교사운동·경기교사노조 잇단 성명 ▷“악성 민원 교사 개인에 떠넘긴 행정 실패…기관 책임 체계 마련해야”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6.05.22

가상을 넘어 현실로 온 AI 위협…피지컬 AI 보안 공백 메워야

▷사이버 공격, 피지컬 AI 등장과 함께 현실 피해로 ▷전문가, 특별법 제정·융합인재 양성·3단계 로드맵 등 6가지 정책 제안

경제 > 산업    |   이정원 기자    |   2026.05.21

'조직적 동원인가 시민 참여인가'...입법예고 의견, 숫자만 믿어도 될까?

▷조직사기특별법 입법예고 의견 4,000건 넘어 ▷반대 의견서 동일·유사 문장 반복 제출 사례 확인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서 반대 의견 제출 유도 정황 ▷국회, 찬반 숫자보다 반복 문구 검증·쟁점별 검토 필요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6.05.21

조직사기 막겠다는데 왜?...특별법 쟁점 팩트체크

▷조직사기특별법, 6일 조배숙 의원 대표 발의 ▷갈수록 치밀해지는 조직사기 범죄 막는 취지 ▷사생활침해·수사권 남용·재산권 제한 등 우려 ▷일부 우려는 타당.."무제한 감시" 주장은 과장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5.19

“수사부터 막힌다” 피해자 호소 속 조직사기특별법 발의

▷조배숙 의원, 위장수사·범죄수익 환수·채권소멸 절차 등 담아 ▷피해자들 “수사부터 막히고 피해 회복은 너무 늦다”

사회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6.05.06

[폴플러스] 거주시설을 ‘자유 제한 환경’으로 규정…응답자 91.8% “편향된 낙인”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인식 조사서 시설 폐쇄 우려 압도 ▷“국가 보호 의무 약화” 78.2%…“시설 기능 고도화·전문화 병행해야” 84.8%

POLL > Poll Plus    |   류으뜸 기자    |   2026.05.01

[현장 인터뷰] 김광식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회장 ""문제 있다면 고치는 게 우선... '시설 폐쇄'가 복지의 정답 될 수 없어"

▷탈시설 용어 명문화에 “강요된 퇴소 우려”…선택권 보장 촉구

인터뷰 > 인터뷰    |   류으뜸 기자    |   2026.04.20

[빚의 구조]②월 13만원의 숨통, 그다음은 누가 책임지나…민간 상담 성과 뒤에 남은 제도 공백

▷상담 완료자 88% 재정자립도 개선…평균 증가액 13만394원 ▷소득쌓기 전략 성과 거둬…"공공에서 전달체계 뒷받침 해줘야"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4.08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확대…내년 3분기엔 16개 앱서 이용 가능

▷행안부, 추가 민간 사업자 공모 착수…3월 24일부터 신청 받아 5월 초 5개 안팎 선정 ▷삼성월렛·네이버·토스 이어 선택지 넓어진다…“AI 민주정부 핵심 인프라로 키울 것”

경제 > 금융    |   조중환 기자    |   2026.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