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확대…내년 3분기엔 16개 앱서 이용 가능
▷행안부, 추가 민간 사업자 공모 착수…3월 24일부터 신청 받아 5월 초 5개 안팎 선정
▷삼성월렛·네이버·토스 이어 선택지 넓어진다…“AI 민주정부 핵심 인프라로 키울 것”
(일러스트=챗GPT로 생성된 이미지)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 정부가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이용할 수 있는 민간 앱 범위를 확대한다. 국민들이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앱으로 보다 편리하게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 개방 사업자를 추가 선정하겠다는 구상이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신분증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앱에서 관련 기능을 제공할 추가 민간 사업자 지정 공모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공모는 3월 24일부터 4월 22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며, 보안 수준과 개인정보 보호 방안, 시스템 신뢰성, 장애 대응 체계 등을 종합 평가해 5월 1일경 최종 5개 안팎의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자는 시스템 구축과 적합성 평가를 거쳐 내년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모바일 신분증 이용 채널은 한층 넓어진다. 현재는 행정안전부의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 외에 삼성월렛, KB스타뱅킹, 네이버, NH올원뱅크, 토스, 카카오뱅크 등 6개 민간 앱에서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지난해 선정된 신한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하나은행이 올해 3분기 중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며, 이번 공모를 통해 5개 사업자가 추가로 선정되면 내년 3분기부터는 총 16개 앱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모바일 신분증의 기술적 기반과 제도적 안전장치도 함께 강조했다.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은 세계 최초로 국가 단위 블록체인 기반 분산신원인증(DID)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중앙 서버가 아닌 이용자 스마트폰에 저장해 사생활 침해 우려를 줄이고 보안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전자정부법 개정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 발급 권한과 부정 사용에 대한 처벌 근거도 마련해 제도적 기반을 보완했다는 설명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공모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누리집 ‘알립니다’ 게시판에 공개하고, 3월 31일에는 참여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열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AI 민주정부를 구현하는 핵심 인프라인 모바일 신분증을 국민들이 가장 편리하고 익숙한 일상 앱으로 이용하면서도 자신의 신원을 정확하고 안전하게 증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민관 협업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세계 표준이 되는 디지털 신원인증 서비스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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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청정국 만들려면 조직사기특별법 및 피해자 보호법 꼭 만들어 주셔요
2지방 선거 알으로 두달여 남았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조직사기. 특별법. 데정되어. 사기 방지. 피해자 보호 당연한 것 아닙니까
3양당의 국회의 원님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기피해자들의. 고통이 너무. 힘겹습니다. 많은분들의 동참이. 너무 중요합니다. 많이 동참해주십시오
4반대하는 이들의 답변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지 정의구현을 위해 사기꾼을 강력처벌 하는것에 반대의견을 낸다는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5조직사기특별법 통과시켜 나라의 그난을 해치는 사기꾼들 강력처벌 합시다.
6AI로도 사기치는데 더좋은 예방 방법이 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조직 사기 특별법 제정되여서 이나라가 사기꾼 없는 나라가 되길 간절이 바라고 있습니다
7사기는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좋은 시스템으로 사기예방 할수 있는 기능이 나왔다니 기쁩니다 활용도가 높아 사기 근절될수 도움되길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