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 동원인가 시민 참여인가'...입법예고 의견, 숫자만 믿어도 될까?

▷조직사기특별법 입법예고 의견 4,000건 넘어 ▷반대 의견서 동일·유사 문장 반복 제출 사례 확인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서 반대 의견 제출 유도 정황 ▷국회, 찬반 숫자보다 반복 문구 검증·쟁점별 검토 필요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6.05.21

조직사기 막겠다는데 왜?...특별법 쟁점 팩트체크

▷조직사기특별법, 6일 조배숙 의원 대표 발의 ▷갈수록 치밀해지는 조직사기 범죄 막는 취지 ▷사생활침해·수사권 남용·재산권 제한 등 우려 ▷일부 우려는 타당.."무제한 감시" 주장은 과장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5.19

[현장 인터뷰] 김광식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회장 ""문제 있다면 고치는 게 우선... '시설 폐쇄'가 복지의 정답 될 수 없어"

▷탈시설 용어 명문화에 “강요된 퇴소 우려”…선택권 보장 촉구

인터뷰 > 인터뷰    |   류으뜸 기자    |   2026.04.20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확대…거짓 제공 땐 최대 1000만원 과태료

▷배터리 정보 6종에서 10종으로 늘려 제조사·생산국가·제조연월까지 확인 가능 ▷반복 결함 배터리는 인증 취소·판매중지 가능

경제 > 산업    |   조중환 기자    |   2026.03.22

조국혁신당 “검찰개혁 재입법안, 전면 수정 필요”

▷조국혁신당, 정부 검찰개혁안 보완 촉구 ▷조국혁신당 “공소청 구조·중수청 수사범위 전면 재검토해야”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2.25

[칼럼] 특수교육 지원센터 순회교사 56명은 어디로 갔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 56명은 어디로 갔나?

기획·연재 > 칼럼    |   류으뜸 기자    |   2026.02.11

특수교육 순회교사 56명 감축에 현장 반발…“통합교육 포기 선언”

▷“법 개정 취지 무시한 정책 후퇴, 핵심 인력부터 줄였다”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6.02.03

“중수청은 제2의 대검중수부 될 것”…조국혁신당, 검찰개혁 전면 재설계 요구

▷조국혁신당 의원들 정부의 공소청·중수청 설치 법안 관련 기자회견 개최 ▷조국혁신당, “설 전 입법해야”...민주당에 결단 촉구

사회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6.01.20

'최대 할인' 등 약국 광고 표현 제한…의약품 오남용 방지 나선다

▷복지부,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026년 1월 7일까지 의견 수렴 ▷‘창고형’, ‘할인’ 등 소비자 유인 표현 금지…동물병원 전문약 판매 보고 의무화

사회 > 사회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11.28

“15시간 기준 사라진다”…고용보험, 실시간 소득 기준으로 적용 추진

▷ 실제 보수 기준 적용…사각지대 해소 기대 ▷ 국세청 소득자료 연계해 미가입자 직권 가입 가능

경제 > 경제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