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문화 바뀔까…개정 상법 앞두고 드러난 과제들

▷윤태준 KRESG 팀장 “기업 대응은 불가피했지만 주주 관여의 질적 고도화도 확인” ▷정관 변경 늘었지만 방어적 안건 논란도…의결권 생태계 개선 필요성 부각

인터뷰 > 인터뷰    |   이정원 기자    |   2026.05.27

토큰증권은 허용했지만…한은이 경고한 ‘보이지 않는 금융불안’

▷“24시간 거래·재담보화 확산 시 금융시스템 충격 전이 가능성” ▷한은 “CBDC·예금토큰 우선 활용”…스테이블코인은 보완적 접근 시사

경제 > 경제 일반    |   조중환 기자    |   2026.05.18

[폴플러스] 거주시설을 ‘자유 제한 환경’으로 규정…응답자 91.8% “편향된 낙인”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인식 조사서 시설 폐쇄 우려 압도 ▷“국가 보호 의무 약화” 78.2%…“시설 기능 고도화·전문화 병행해야” 84.8%

POLL > Poll Plus    |   류으뜸 기자    |   2026.05.01

교사들에게 묻다…‘대체인력 의무화법’, 유치원 ‘독감 출근’ 비극 끊어낼까

▷김민전 의원, 유치원 업무 공백 시 대체인력 배치 의무화 법안 발의 ▷공립·사립 노조 “필요한 첫걸음”…“인력풀·예산 없으면 실효성 한계” ▷특수교사노조 “유아특수교육기관도 지원 대상서 빠져선 안 돼”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6.04.28

자사주 소각 의무화…핵심 쟁점은 '예외'

▷개정 상법 시행으로 취득 후 1년 내 소각이 원칙…기존 보유분도 1년 6개월 내 정리 ▷예외 보유·처분은 매년 주총 승인 받아야…실효성은 공시와 지배구조에서 갈릴 듯

경제 > 증권    |   조중환 기자    |   2026.04.16

전세가 더 빨랐다…갈라진 집값, 종부세 손질이 다음 변수

▷전국 아파트 매매 0.04%·전세 0.09% 상승…서울·수도권은 선별 강세, 지방은 지역별 온도차 ▷이재명 정부, 지방·미분양엔 종부세 특례 확대…수도권 과열엔 세제 합리화 검토 병행

경제 > 부동산    |   조중환 기자    |   2026.04.10

복기왕 의원, ‘깜깜이 입찰’ 막는다…공사기간 근거 공개 의무화 추진

▷입찰 시 공사기간 산정 근거 제공 의무 법률로 상향 ▷최근 3년 공공공사 92.5% 근거 미제시…제도 실효성 논란

사회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3.23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확대…거짓 제공 땐 최대 1000만원 과태료

▷배터리 정보 6종에서 10종으로 늘려 제조사·생산국가·제조연월까지 확인 가능 ▷반복 결함 배터리는 인증 취소·판매중지 가능

경제 > 산업    |   조중환 기자    |   2026.03.22

이수진 의원, 소독업 교육 의무화 추진…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최대 6개월 무교육 소독 허용…보건 안전 우려 제기 ▷소독업 신고·종사 전 교육 이수 의무화 추진

경제 > 경제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3.20

초등 저학년 ‘학교 밖 청소년’도 품는다…백승아 의원, 지원 확대 법안 발의

▷지원 대상 7세로 확대…초등 저학년 보호 공백 해소 ▷대안교육기관 진학 지원 근거 신설…교육 선택권 강화

사회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