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이 1년만에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이 1년만에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정치권이 약속했던 장애인 이동권 관련 법안 통과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유다. 시민들은 옹호와 비판의 입장으로 갈렸다.

전장연은 지난 21일 오전 8시부터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전장연의 출근길 시위는 2021년 12월 시작돼 지난해 4월 8일 61차를 마지막으로 중단됐다가 이날 재개됐다. 단체 측은 "1년 전 정치권이 약속했던 법안 통과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시위 재개 배경을 설명했다. 전장연 측은 해당 시위를 통해 장애인 권리 관련 7개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전장연 시위는 오늘(25일)로 닷새째다. 그리고 현재진형형이다. 서울시는 전장연을 상대로 형사고발과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했다. 전장연의 업무 방해성 불법 시위로 열차 운행이 늦어져 손실액 2100만원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전장연의 시위가 계속되다면 이 금액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전장연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한 비판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오 시장이 약자와의 동행을 원한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한 문제해결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다. 

◇둘로 나뉘는 시민들 입장

이와 관련해 시민들의 입장은 둘로 나뉜다. 우선 반대하는 측에서는 서민들을 볼모로 시위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한다. 서울시 광진구에 사는 한 모씨는 "서민들의 발인 지하철의 운행을 막는 건 서민들의 공감을 떨어뜨리는 행동"이라며 "지금 방식은 시민들이 장애인 이동권 향상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찬성 측에서는 집회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고 사회적 약자들의 시위는 더욱 이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하남에 사는 이 모씨는 "헌법이 집회시위를 보장하는 이유는 절박한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을 알릴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며 "불편하지 않다면 거짓말이지만 그만큼 우리가 장애인 이동권 향상에 귀 기울여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시위와 관련한 여론조사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KBS와 한국리서치가 지난 2023년에 발표한 조사가 최신 조사다. 이에 따르면, 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에 대해 당시 응답자 절반이 넘는 56%가 '이해할 수 없다'고 답했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 차별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더니 57%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장애인 이동권 문제의식은 동의했지만 지하철 시위 방식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한편 전장연의 이번 시위를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의혹도 제기된다. 전장연이 '장애인 이동권 완전 보장'을 주장하며 시위를 하고 있지만 이들의 목적은 장애인권리예산 확보에 있다는 주장이다. 

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 대표는 "전장연의 장애인권리요구안을 보면 이동권을 포함한 6가지 내용이 담겨있다"며 "겉으로는 장애인 이동권 완전 보장을 주장하고 있지만 장애인권리 예산을 따내 자신들의 이권을 확보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찬성:지하철 탑승 시위방식에 찬성한다.

반대:지하철 탑승 시위방식에 반대한다.

중립:기타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