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으로 대한민국의 중요 인사가 된 그는 수많은 구설수에 휩싸여 있습니다.
국민대와 숙명여대에서 작성한 논문이 표절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학력과 재직 이력을 위조했다, 도이치 모터스의 주가를 조작했다는 등
수많은 의혹이 줄을 잇고 있는데요.
심지어, 김 여사가 착용한 보석 장신구의 가격까지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보석이 재산 신고 내역에서 빠졌다며, “지인에게 빌렸다”는 대통령실의 해명도 거짓말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윤 정부의 아킬레스 건으로 비유되는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의 당선 이전부터 맹렬한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측은 수많은 의혹을 제기하며 연일 몰아붙였고, 결국 김 여사는 ‘허위 이력’을 기재한 것에 대해서는 대국민 사과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여사는 “윤석열 부인으로서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라며,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전한 바 있는데요.
그럼에도 김 여사와 관련된 여러가지 의혹이 잦아들지 않자 야당은 “진실을 밝히겠다”며 ‘특검’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김 여사를 대상으로 특검을 진행해 진상을 낱낱이 소명하겠다는 것인데요.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169명 전원이 참여해 지난 7일에 ‘김건희 특검법’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물론 이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이고, 야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이 시행되려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반드시 넘어야 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 과반수가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해야 하는데요.
법사위의 구성인원은 총 18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이 모두 김건희 특검법에 동의해도, 과반수인 11명을 채우기 위해선 1명이 부족합니다.
게다가, 법제사법위원장인 김도읍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결국 시선은 비교섭단체 위원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에게 모이는데,
그는 김건희 특검법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특검은 핵폭탄이라고 생각한다”며, “핵폭탄 발언들만 계속 나오는 건 정치가 아니다.
여야가 합의해 퉁칠 건 퉁치자”고 지난 13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밝혔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진짜로 특검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며,
“민주당이 추석 전에 하나의 거대한 정치쇼를 펼쳐보고 싶었는데, 뜻하지 않게 캐스팅보트인 제가 조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라 언급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도,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금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를 포함해) 대통령실과 관련한 국민 의혹을 발본색원하겠다”며 완고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여전히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김건희 특금법에 대해 윤 대통령은 “뭐 별 입장이 없다”며,
“지금
제가 제 문제나 이런 걸 가지고 신경 쓸 그런 상황이 아니다. 나중에 적절하게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영부인을 중심으로 켜켜이 둘러 쌓여있는 의혹을 타파하겠다는 ‘김건희 특금법’, 여러분은 이 법안에 찬성하나요? 혹은 반대하나요?
위고라 토론중인 위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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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청정국 만들려면 조직사기특별법 및 피해자 보호법 꼭 만들어 주셔요
2지방 선거 알으로 두달여 남았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조직사기. 특별법. 데정되어. 사기 방지. 피해자 보호 당연한 것 아닙니까
3양당의 국회의 원님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기피해자들의. 고통이 너무. 힘겹습니다. 많은분들의 동참이. 너무 중요합니다. 많이 동참해주십시오
4반대하는 이들의 답변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지 정의구현을 위해 사기꾼을 강력처벌 하는것에 반대의견을 낸다는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5조직사기특별법 통과시켜 나라의 그난을 해치는 사기꾼들 강력처벌 합시다.
6AI로도 사기치는데 더좋은 예방 방법이 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조직 사기 특별법 제정되여서 이나라가 사기꾼 없는 나라가 되길 간절이 바라고 있습니다
7사기는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좋은 시스템으로 사기예방 할수 있는 기능이 나왔다니 기쁩니다 활용도가 높아 사기 근절될수 도움되길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