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위즈경제가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도입이 저출산 해결책?... 찬성 Vs 반대’란 주제로 위고라를 진행한 결과,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이 64.65%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의견은 29.03%, 중립은 6.45%에 그쳤습니다.

# “가사도우미 지원한다고 아이를 낳진 않아”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에 반대하는 의견들 중 대부분은, 해당 제도가 저출산을 해결해줄 수 있는 방안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참여자 A는 “결혼도 안 한 세대가 사방천지인데, 외국인을 지원한다고 애를 낳을까”라는 의문 제기하며, “가사도우미를 쓴다고 해도 애를 낳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자 B 역시, “아이를 왜 안 낳는지 생각을 해봐야 한다”며 신중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는데요. 참여자 C는 “가사도우미가 없어서 저출산이라고 생각하는 근거는 도대체 (어디에 있냐)”며, “출산은 개인의 여력에 달려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참여자 D는 “그냥 파트타임 베이비 시터 쓰는 게 낫지 외국인한테 아이를 맡기는 건 좀 (꺼려진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상식적으로 가정에 내국인 보육 도우미 들이는 것도 주저되는데, 외국인은 더더욱 주저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최저임금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하는 참여자도 있었습니다. 참여자 E는 “임금깎인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일하면 불만이 안 생길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며 “다른 인력들보다 월급이 낮으면 당연히 회의감을 가질 것 같다”고 평했습니다.  

# “필요하면 외국인 가사도우미 고용하는 것”

반면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에 찬성하는 참여자 29.03%는 개인 각자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두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유용한 법이라는 겁니다.

참여자 F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쓰고 싶은 사람만 쓰면 되는 거지, 왜 반대하는 사람들 이야기까지 들어야하는 거냐”며 의문을 표했습니다. 참여자 G 역시 “문화차이 때문에 부담스러우면 안 쓰면 그만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참여자 H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에 찬성한다며, “한국인 가사도우미도 요새 구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전했습니다.

확실히 근래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경제적 여력, 주거, 보육 환경 등 다양한 요소가 혼합된 저출산 문제를 풀기 위해선 그만큼 많은 사회적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위고라 참여자 대다수가 지적했듯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가 저출산 해결의 궁극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입니다. 

소중한 가정에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들이기엔 심리적인 장벽이 있을뿐더러, 이들과의 소통 등 염려되는 부분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필요성에 의해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가 국내에 도입되더라도 해결해야 할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외국인 가사도우미들에 대한 처우, 절도 등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예방 등 까다로운 과제들이 여럿 남아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