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현희 "이재명 후보 판결, 중대한 법적 하자 확인돼"
▷16일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열어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10.17

더불어민주당, 대법원에 이재명 파기환송 재판기록 공개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파기환송 재판기록 공개 촉구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하려면 진실 투명하게 공개해야"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10.16

국회입법조사처 "복수국적 연령 하향...문화적 민감성 반영해야"
▷국회입법조사처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복수국적 허용' 보고서 발표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7.05

교총 "서울행정법원의 몰래녹음 불인정 판결 환영"
▷불필요한 항소 제기 대신 몰래녹음 근절방안 마련해야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4.05.22

대법원, "세월호진상규명법 취지에 반해"... 전 해양수산부 차관 유죄 판결
▷ 전 해양수산부 차관, 세월호 특별조사위 활동 방해 위호 직권남용 ▷ 대법원, 피고인 범죄 혐의 중 일부분 유죄 인정,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사회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4.16

대법원 판결이 '노란봉투법' 근거?... 고용노동부, "전혀 아니야"
▷ 대법원 판결(2017다6274), "노동조합과 개별조합원의 손해배상책임 동일하게 보는 건 옳지 않아" ▷ 이번 대법원 판결이 '노란봉투법' 근거 된다는 주장 나와... 고용노동부, "대법원 판결과 노란봉투법은 궤도가 달라"
정치 > 정치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6.19
사기청정국 만들려면 조직사기특별법 및 피해자 보호법 꼭 만들어 주셔요
2지방 선거 알으로 두달여 남았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조직사기. 특별법. 데정되어. 사기 방지. 피해자 보호 당연한 것 아닙니까
3양당의 국회의 원님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기피해자들의. 고통이 너무. 힘겹습니다. 많은분들의 동참이. 너무 중요합니다. 많이 동참해주십시오
4반대하는 이들의 답변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지 정의구현을 위해 사기꾼을 강력처벌 하는것에 반대의견을 낸다는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5조직사기특별법 통과시켜 나라의 그난을 해치는 사기꾼들 강력처벌 합시다.
6AI로도 사기치는데 더좋은 예방 방법이 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조직 사기 특별법 제정되여서 이나라가 사기꾼 없는 나라가 되길 간절이 바라고 있습니다
7사기는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좋은 시스템으로 사기예방 할수 있는 기능이 나왔다니 기쁩니다 활용도가 높아 사기 근절될수 도움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