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조직사기 피해자 보호 특별법' 공동 발의… 민생 입법 위해 뭉쳤다
▷여야 의원 49명 공동발의… "피해자 재산 보전 및 범죄수익 환수 강화" ▷국민의힘 39명·더불어민주당 10명 참여, 정파 초월한 구제책 마련 초점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4.29

상장폐지 제도의 역설…소액주주 보호는 왜 작동하지 않나
▷김광중 변호사 “감사의견 미달·주식병합·현금교부형 주식교환 맞물리며 피해 반복” ▷재상장 제한·배상책임 명문화·공정가액 심리 강화 등 5대 개선 과제 제시
경제 > 증권 | 이정원 기자 | 2026.04.22

자사주 소각 의무화…핵심 쟁점은 '예외'
▷개정 상법 시행으로 취득 후 1년 내 소각이 원칙…기존 보유분도 1년 6개월 내 정리 ▷예외 보유·처분은 매년 주총 승인 받아야…실효성은 공시와 지배구조에서 갈릴 듯
경제 > 증권 | 조중환 기자 | 2026.04.16

[이사의 자격]⑤“규제냐 자율이냐”의 문제가 아니다…이사제도의 해법은 ‘정보와 기준’
▷ 사내이사까지 동일 기준 적용 필요…국내 제도 정합성 재설계 과제 ▷ 범죄·제재 이력 공개 확대해야…투자자 판단권 회복이 핵심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조중환 기자 | 2026.04.10

[이사의 자격]③한국만 예외였다…이사 자격, 해외는 이미 ‘전면 규제’
▷ 영국·호주, 부실경영까지 자격 박탈…최대 15~20년 제한 ▷ 일본도 사내·사외 구분 없다…“한국식 비대칭 구조 찾기 어려워”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조중환 기자 | 2026.04.08

검찰, 김창민 감독 아들 조사 착수…장애인 부모단체 “엄정 수사와 국가책임제 이행해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4월 8일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발달장애 아들 불러 경위 확인 ▷부모단체 “집단폭행 사망은 개인 범죄 넘어 구조적 참사…수사 부실 규명과 지역사회 돌봄체계 시급”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6.04.08

[인카금융스캔들]②"OO저축은행입니다"...금융사 사칭한 고객 DB 수집 논란
▷대출 상담 미끼로 보험료·주소·직장명 등 개인정보 수집 ▷지점 관리자 주도 DB 생산 정확...소속 설계사들에게 전달 ▷업계 "불법 모델"...법조계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소지 커"
기획·연재 > 심층보도 | 류으뜸 기자 | 2026.04.09

[이사의 자격]②“범죄 이력 있어도 가능”…사내이사 규제 공백, 왜 방치됐나
▷ 상법은 사외이사만 제한…사내이사는 ‘자율’에 맡겨진 구조 ▷ 개별법 보완에도 한계…“기업마다 다른 기준, 투자자 보호 취약”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조중환 기자 | 2026.04.07

금융당국 '미공개 정보 이용' 상장사 임원 적발…검찰 고발 조치
▷증선위, 제6차 정례회의 의결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3.25

[신금융권력, 핀플루언서의 두 얼굴] ④규제는 왜 SNS를 따라가지 못하나
▷ ‘개인 의견’이라는 방패 뒤의 책임 공백 ▷ 영향력은 커졌지만, 감독은 여전히 사후적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조중환 기자 | 2026.02.25
사기청정국 만들려면 조직사기특별법 및 피해자 보호법 꼭 만들어 주셔요
2지방 선거 알으로 두달여 남았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조직사기. 특별법. 데정되어. 사기 방지. 피해자 보호 당연한 것 아닙니까
3양당의 국회의 원님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기피해자들의. 고통이 너무. 힘겹습니다. 많은분들의 동참이. 너무 중요합니다. 많이 동참해주십시오
4반대하는 이들의 답변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지 정의구현을 위해 사기꾼을 강력처벌 하는것에 반대의견을 낸다는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5조직사기특별법 통과시켜 나라의 그난을 해치는 사기꾼들 강력처벌 합시다.
6AI로도 사기치는데 더좋은 예방 방법이 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조직 사기 특별법 제정되여서 이나라가 사기꾼 없는 나라가 되길 간절이 바라고 있습니다
7사기는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좋은 시스템으로 사기예방 할수 있는 기능이 나왔다니 기쁩니다 활용도가 높아 사기 근절될수 도움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