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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민국교원조합)

“교권·학력·책임이 살아있는 학교로”…대한교조, 교육감 선거 정책 제안서 발표

▷교권 회복·기초학력·AI 교육 등 7대 의제 42개 과제 제시 ▷박상윤 위원장 “선거 이후에도 정책 반영 지속 요구할 것”

사회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5.21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

형식적 확인에서 벗어난다…진료기록 없는 6세 이하 아동 5.8만명 전수조사

▷정부, 5월부터 2·3분기 집중 점검…2세 이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인력 동행 ▷조사 거부 땐 재방문 후 수사의뢰…쉼터 확충·법 개정도 함께 추진

사회 > 사회 이슈    |   조중환 기자    |   2026.04.22

(사진=연합뉴스)

복지부, 아동학대 의심 사망 사건 대응 관계 부처 회의 개최

▷ 영유아 위기 징후 조기 발견 위한 발굴 체계 개선 논의 ▷ 부모 교육 활성화·피해 아동 보호 강화 방안 점검

사회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3.25

사진=교총

국회 법사위, 교실 CCTV ‘필수 설치 제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교총 “독소조항 폐기 성과”

▷‘학교장 제안으로 설치 가능’ 조항 삭제…교실은 원칙적 설치 대상에서 제외 명문화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6.02.11

미국 트럼프 대통령. 사진=연합

[외신] 트럼프, 엡스타인 전용기 최소 8차례 탑승 기록 확인

▷법무부 공개 이메일서 1993~1996년 동승 사실 언급 ▷트럼프 “탑승한 적 없다” 기존 주장과 배치…법무부는 혐의 부인

세계 >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12.24

(사진=연합뉴스)

교총 “교실도청법 이어 이제는 교실직촬법?… 교육 붕괴 부르는 입법 폭주 즉각 멈춰야”

▷ “감시·불신의 교실 만들 것”… 교원단체 강력 반발 ▷ CCTV 설치 책임 떠넘기는 법… 민원·갈등 폭증 불 보듯 ▷ 교육은 사라지고 방어 수업만 남아… 학생·교사 기본권 침해 심각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5.11.28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강주호 교총회장 (사진=교총)

교총 “교실 몰래녹음 합법화? 교육 붕괴 불러올 악법… 즉각 철회해야”

▷“감시·불신의 교실 만들 것”… 50만 교원 강력 반발 ▷“대법원 판례·헌법 가치 정면 위배… 사적 감청 합법화 우려”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5.11.27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진행한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이주아동 구금금지법’ 발의… “631일·141일 구금 사례까지 드러나”

▷한창민·서영교, 이주아동 구금금지법 대표발의 ▷"이주아동에게 신체의 자유, 가족과 함께 생활할 권리 제공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

사회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11.27

지난 5월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와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가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복지부의 탈시설 정책 중단과 거주시설 선진화 추진을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제주 '성심원 사랑의집' 장애인 금품갈취 고발…14년 횡령 의혹 제기

▷보조금·시설이용료 이중 수취 의혹…진상 요구 뒤엔 퇴소 압박 논란 ▷피해자 측 “제주지사 직권남용·직무유기…국수본에 고발장 접수 예정”

사회 > 사회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11.21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4일 ‘자립준비청년 자립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자립준비청년, 부처마다 지원 달라…통합 체계 필요성 제기

▷보건복지부·법무부·성평등가족부 분절된 보호체계, 지원 양극화 ▷법무부 관할 청소년 지원 사각지대 놓여…‘플랫폼 노동·채무’ 비율 가장 높아 ▷15세 중도퇴소자·원가정 복귀 아동 지원 미비…단일 자립체계 촉구

사회 > 사회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