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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교총

국회 법사위, 교실 CCTV ‘필수 설치 제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교총 “독소조항 폐기 성과”

▷‘학교장 제안으로 설치 가능’ 조항 삭제…교실은 원칙적 설치 대상에서 제외 명문화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6.02.11

사진=전교조

“교실은 감시 공간이 아니다”...전교조, 교실 내 CCTV 설치법 개정안 철회 촉구

▷전교조, 국회 앞 기자회견… “교육 현장 위축시키는 감시법, 즉각 철회하라”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5.12.08

11일 강원 춘천지법 앞에서 열린 현장학습 사고 인솔 교사 선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이날 재판에서 체험학습 사고 인솔 교사에게 유죄를 판결한 재판부에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교원단체들,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 금고 판결에 "유감 표명"

▷교총·초등노조 "학생·교사 보호 없는 체험학습, 지속 어려워" ▷"면책 조항 불확실… 교사 무한책임 구조 개선해야"

교육 > 교육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02.12

지난 10일에 열린 '교육활동 존중 촉구 침묵집회 및 기자회견' (출처 = 초등교사노조)

초등교사노조, "정서적 아동학대 조항 악용되고 있어... 구성요건 명확하게 해야"

▷ 초등교사노조, 교원 7,5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 요건 명확화'해야 한다는 응답 가장 많아

사회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6.11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초등노조, 양주 주원초 학운위에 월권 행위 중단 요구

▷"현장체험학습 중 교사와 학생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 없어"

교육 > 교육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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