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최중증 장애인 탈시설 논란…"누구를 위한 자기결정권인가"

▷무연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정책토론회… 탈시설 공백 정면 비판 ▷의료·돌봄 인프라 부재 지적 잇따라..."사실상 생명권 침해" ▷장애인 요양법 제정을 포함한 ‘공적 옹호인’ 제도 도입 필요성 제기돼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6.02.25

무연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정책 토론회 앞두고 갈등…부모회 “생존권을 이념 대립에 이용 말라”

▷무연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보호체계 구축 필요성 강조 ▷전장연 향해 "정치적 이용 중단하고 정책 논의 참여하라" 비판 ▷전장연 측 공식입장 없어...탈시설 정책 재점화 가능성 ↑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6.02.25

‘중증장애인 자립, 탈시설만이 해답인가’...존중과 지원을 우선해야

▷김상용 교수, 자기결정권과 자기옹호는 장애인 인권의 핵심 가치 ▷거제도 애광원, 자립생활 실현 위한 지역사회 연계 모델 주목 ▷‘탈시설’ 넘어 개인 맞춤형 복지로 패러다임 전환 촉구

사회 > 사회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11.05

“탈시설이 자립의 전제일 수 없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시설 선택권 보장 촉구

▷김현아 부모회 대표 “중증장애인 현실 외면한 반인권적 법안” 비판 ▷탈시설보다 인력 확충·시설 선진화 우선… “자립은 다양한 형태 가능” 주장

사회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10.17

“탈시설은 생존권 위협”…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자립지원법 폐기 촉구

▷ 24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 부모회 “거주시설 유지가 장애인의 생명 지킨다”

사회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07.24

피땀눈물 어린 오체투지로 얻은 발달장애인 권리예산 249억

▷ 지원예산 증액으로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 확대 ▷ 이재명 정부 발달장애인 권리예산 첫 추경안 통과

사회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07.08

“제발 한번만 살펴달라”… 권익위, 발달장애인 돌봄 관계자 고충 의견청취 간담회 현장

▷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부모 및 시설 운용자, 사회복지사 등 당사자 참여

기획·연재 > 심층보도    |   김영진 기자    |   2024.07.30

"프리웰, 탈시설로 중증발달장애인 위험에 빠뜨리고 있어"

▷ 변현숙 프리웰 시설이용자 부모, "더 이상의 탈시설은 있을 수 없다" ▷ 이병훈 천주교 신부, "참담한 탈시설 현실... 인권침해와 학대 막아야"

사회 > 사회 이슈    |   김영진 기자    |   2024.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