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태, 외국인 아동 학습권 보장 법안 통과 촉구
▷김용태, 초·중등교육법 개정 촉구 ▷“국적과 상관없이 학습권 보장해야”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2.27

무연고 최중증 장애인 탈시설 논란…"누구를 위한 자기결정권인가"
▷무연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정책토론회… 탈시설 공백 정면 비판 ▷의료·돌봄 인프라 부재 지적 잇따라..."사실상 생명권 침해" ▷장애인 요양법 제정을 포함한 ‘공적 옹호인’ 제도 도입 필요성 제기돼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6.02.25

전현희, ‘서울 기본통신시대’ 청사진 공개...서울형 제4이동통신 설립 공약
▷“서울, 완전한 5G SA 도시로”… 전현희 기본통신시대 공약 발표 ▷“시민이 주인 되는 이동통신사”… 서울 기본통신시대 선언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2.25

경기연구원 “전세피해 협동조합, 공공지원 한계 보완”… ‘탄탄주택’ 모델 제도화 제안
▷ 3만4천 건 전세사기 피해… 청년층 75% 집중, 구조적 대응 필요 ▷ 국회 토론회·현장 사례 맞물리며 협동조합 모델 확산 가능성 주목
사회 > 전국 | 조중환 기자 | 2026.02.20

“월 300만 원 보장” 믿었다가 수백만 원 날려…고액 온라인 부업 강의 피해 급증
▷ ’24년 이후 피해구제 신청 급증…’25년 42건으로 전년 대비 4배 가까이 증가 ▷ 환급 거부·계약 불이행 다수…100만~400만원대 고액 결제 피해 집중
사회 > 사회 일반 | 조중환 기자 | 2026.02.19

김준혁 “의대 정원 증원, 숫자보다 응급·외상 살리는 배치가 관건”
▷“정부 2027학년도 490명 늘려 3548명 선발…‘지역의사’만으로는 필수의료 공백 못 메워” ▷“경기남부 권역응급·외상 거점 수요 재점검해야…정원 재배분 기준과 수련 연동 대책 촉구”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6.02.13

개혁진보 4당, 무투표 당선·일당 독점 막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공천이 곧 당선"… 무투표 당선 구조 개혁 나선 진보 4당 ▷헌재 ‘봉쇄조항 위헌’ 판결 따라… “지방 비례대표 5% 기준 폐지해야”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2.11

색동원 사건 범정부 TF 가동…정부 “인권보호 체계 근본 혁신”
▷김민석 총리 지시로 합동대응 TF 1차 회의 개최…진상규명·피해자 보호 집중 ▷특별수사단 수사·장애인 시설 전수조사 병행…제도 개선까지 연계 방침
사회 > 사회 이슈 | 조중환 기자 | 2026.02.06

교사노조 “행정논리 우선 말고 교육자치 보장하라”…광역 행정통합 특별법 ‘독소조항’ 삭제 촉구
▷교사노조연맹·6개 지역노조, 국회서 대전·충남·광주·전남·대구·경북 통합 특별입법안 규탄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6.02.05

지역 통합돌봄 본사업 앞두고 ‘전문 지원체계’ 가동
▷건보공단·연금공단·사회서비스원 등 20곳 ‘통합돌봄 전문기관’ 지정 ▷3월 돌봄통합지원법 전면 시행…지자체 정책·인력·서비스 전방위 지원
사회 > 사회 이슈 | 조중환 기자 |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