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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이 6일 '조직사기 특별법' 대표 발의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위즈경제)

“수사부터 막힌다” 피해자 호소 속 조직사기특별법 발의

▷조배숙 의원, 위장수사·범죄수익 환수·채권소멸 절차 등 담아 ▷피해자들 “수사부터 막히고 피해 회복은 너무 늦다”

사회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6.05.06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과 조배숙 의원이 지난해 8월 국회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조직사기특별법 대집회에 참석해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다. 사진=한국사기예방국민회

여야, '조직사기 피해자 보호 특별법' 공동 발의… 민생 입법 위해 뭉쳤다

▷여야 의원 49명 공동발의… "피해자 재산 보전 및 범죄수익 환수 강화" ▷국민의힘 39명·더불어민주당 10명 참여, 정파 초월한 구제책 마련 초점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4.29

한 구치소에 수감 중인 A씨가 기자에게 보내온 자필 서신. 여기에는 그가 캄보디아에서 겪었던 일과 '기업형 사기 조직'의 치밀한 운영 실태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사진=수감자 A씨 서신 캡쳐

[단독]“중국인 총책 못 잡으면 비극 반복”…감옥서 온 GGF 내부자 양심고백

▷"스스로에게 떳떳한 사람 되고 싶어"...한 구치소에서 온 양심고백 ▷중국 총책을 필두로 쩐주부터 실행조직까지...기업처럼 움직인 사기 조직 ▷‘꼬리 자르기’식 처벌은 한계... “중국인 총책들 뿌리 뽑아야 비극 끝나”

기획·연재 > 심층보도    |   류으뜸 기자    |   2026.04.17

이종욱 관세청 차장(뒷줄 가운데)이 2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관세청)

관세청·법무부, 마약 차단 공조 강화…국경부터 교정시설까지 대응망 넓힌다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교정시설 반입 물품 단속·마약범죄 정보 신속 공유 ▷탐지장비 교육·인적교류도 추진…주요 교정시설 합동 점검 확대 예정

사회 > 사회 일반    |   조중환 기자    |   2026.03.28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사진=법원 홈페이지

‘시니어 머니’ 노린 첨단 사기… 공동체 파괴 막을 '조직사기특별법' 시급하다

▷지능형 사기 기승, 피해자들 ‘2차 사기’ 위협까지 ▷지역 공동체를 파괴한 잔혹한 범죄 수법 ▷조직사기특별법 제정 등 법적 대응 필요성 언급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2.13

일러스트=챗GPT로 생성된 이미지

[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의심 계좌 방치되면 2·3차 피해 가능성↑…자금세탁·해외 유출, 해법은 ‘조직사기특별법’②

▷신고 후에도 재차 접근해 송금 유도...사기꾼에 길 터주는 수사 시스템 ▷"미수 단계서도 계좌 묶어야"...조직사기 특별법 제정 목소리 '확산'

기획·연재 > 심층보도    |   류으뜸 기자    |   2026.01.29

최근 기승을 부리는 '로맨스스캠'이 수사 기관의 지지부진한 대응과 낡은 매뉴얼 속에 무방비로 방치되고 있다. 일러스트=챗GPT로 생성된 이미지

[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추가 계좌줘도 못 막아"...사기꾼 웃는 로맨스스캠 구조①

▷'피해 조회' 없으면 지급정지 못해...사후 증빙 중심 메뉴얼이 만든 공백 ▷'의심 계좌' 영장 문턱에 막혀 강제수사도 난항...금전법 한계까지 겹처

기획·연재 > 심층보도    |   류으뜸 기자    |   2026.01.29

사진=연합

경찰, 리딩방 사기 조직 제보 시민에 역대 최대 1억 원 보상금 지급

▷ 투자리딩방·보이스피싱·마약 등 조직범죄 대응 위해 특별검거보상금 제도 적극 운영

사회 > 사회 이슈    |   조중환 기자    |   2025.12.04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사진=위즈경제

조배숙 의원 "피해자 보호 위한 조직사기특별법 제정 시급"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청회 개최 ▷"오늘 자리가 특별법 제정의 첫걸음"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11.20

지난 16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보이스피싱 수사 및 피해구제 제도개선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와 정부, 금융권, 수사기관, 법원,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사진=위즈경제

토론회서 제기된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의 허점..."악용가능성 크고 실효성 낮아"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보이스피싱 정책토론회 열려 ▷무과실 배상책임·AI플랫폼 구축 관련해 우려 제기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