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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 부모회, 국회 앞서 ‘탈시설지원법’ 상정 중단 촉구
▷“주거 선택권 박탈하는 강제 퇴소법” 반발 ▷“시설 폐쇄 아닌 투트랙 주거정책 추진해야” ▷국회 앞 집회 열고 법안 전면 재논의 요구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6.03.11
[전격해부②] 권지웅 위원 “골든타임 놓치면 전세사기 장기 피해 불가피”
▷ 같은 건물 다른 판정…불투명한 피해자 인정 기준 논란 ▷ 수백 명 피해도 15년형 한계…형량 강화·재산 동결 시급 ▷ 부처 간 떠넘기기로 지원 지연…9월 법안 통과 ‘마지막 골든타임’
인터뷰 > 인터뷰 | 이수아 기자 | 2025.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