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 동원인가 시민 참여인가'...입법예고 의견, 숫자만 믿어도 될까?

▷조직사기특별법 입법예고 의견 4,000건 넘어 ▷반대 의견서 동일·유사 문장 반복 제출 사례 확인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서 반대 의견 제출 유도 정황 ▷국회, 찬반 숫자보다 반복 문구 검증·쟁점별 검토 필요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6.05.21

조직사기 막겠다는데 왜?...특별법 쟁점 팩트체크

▷조직사기특별법, 6일 조배숙 의원 대표 발의 ▷갈수록 치밀해지는 조직사기 범죄 막는 취지 ▷사생활침해·수사권 남용·재산권 제한 등 우려 ▷일부 우려는 타당.."무제한 감시" 주장은 과장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5.19

“수사부터 막힌다” 피해자 호소 속 조직사기특별법 발의

▷조배숙 의원, 위장수사·범죄수익 환수·채권소멸 절차 등 담아 ▷피해자들 “수사부터 막히고 피해 회복은 너무 늦다”

사회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6.05.06

여야, '조직사기 피해자 보호 특별법' 공동 발의… 민생 입법 위해 뭉쳤다

▷여야 의원 49명 공동발의… "피해자 재산 보전 및 범죄수익 환수 강화" ▷국민의힘 39명·더불어민주당 10명 참여, 정파 초월한 구제책 마련 초점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4.29

[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의심 계좌 방치되면 2·3차 피해 가능성↑…자금세탁·해외 유출, 해법은 ‘조직사기특별법’②

▷신고 후에도 재차 접근해 송금 유도...사기꾼에 길 터주는 수사 시스템 ▷"미수 단계서도 계좌 묶어야"...조직사기 특별법 제정 목소리 '확산'

기획·연재 > 심층보도    |   류으뜸 기자    |   2026.01.29

"종교인 입틀막법 철회하라"...기독교단체, 민법 개정안 강력 반발

▷조배숙 의원, 종교단체와 민법 개정안 강력 반발 ▷1915년 포교규칙 소환… ‘종교 자유 침해’ 목소리

사회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1.28

조배숙 의원 "피해자 보호 위한 조직사기특별법 제정 시급"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청회 개최 ▷"오늘 자리가 특별법 제정의 첫걸음"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11.20

법사위, 대검 ‘대선 개입 의혹’ 추궁… 검찰 “충고 겸허히 수용”

▷법사위, 20대 대선 앞두고 검찰의 개입 의혹 ▷검찰 “충고와 조언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정치 > 정치일반    |   전희수 기자    |   2025.10.27

인구주택총조사 동성배우자 응답, 차별 없는 역사적 결정 VS 행정적 절차 훼손

▷성소수자 단체 “성소수자의 삶의 포괄하는 결정” ▷동성혼 반대 단체 “이념적이고 위헌적 행위”

사회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10.24

진보당, '내란 동조' 여당 의원 36명 규탄

▷ 김기현·윤상현 등 극우 집회 참석 ▷ "의원은커녕 시민 자격도 없어"

정치 > 정치일반    |   이필립 기자    |   2025.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