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절반은 돌려줘야” 윤종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발의

▷윤종오 “피해자 인정 요건 완화·피해액 50% 보존 담아” ▷외국인 피해자 제외·가해자 수선 미이행 등 사각지대 해소 시급

사회 > 사회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11.17

청년을 삼킨 전세사기… 피해는 아직도 현재진행형 [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청년안심주택’도 뚫렸다… 보증보험 미가입, 근저당 허위 설명 피해 속출 ▷전세사기 피해자 3만 명 넘어… 수도권 집중, 20~30대 청년층이 75% ▷‘동시진행·무자본 갭투기’가 절반… 제도 허점은 여전히 방치 상태

기획·연재 > 심층보도    |   이수아 기자    |   2025.09.18

전세사기피해자 가결 건수 2만 건 넘겨

▷ 제37~39회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 전체회의, 1,328건 가결 ▷ 누계 처리 건수 27,021건... 수도권 피해 집중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08.22

“공인중개사도 믿을 수 없다”…경기도, 전세사기 가담 등 불법행위 88건 적발

▶경기도, 중개보수 초과 수수, 방 쪼개기 등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88건 적발 ▶더불어민주당,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할 것”

경제 > 부동산    |   이정원 기자    |   2024.05.14

KB부동산, 전세안전진단 서비스 이용자 41% 30대…10명 중 2명은 ‘위험’ 등급

▶KB부동산, ‘전세안전진단 서비스’ 이용 고객 현황 발표…30대 신청률 가장 높아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특별법 오는 5월 2일 국회 본회의 부의 확정할 것”

경제 > 경제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04.25

[기자회견]전세사기 대책위 "정부·여당,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적극 나서달라"

▷21일 오전 11시 국회소통관서 기자회견열어 ▷지난해 12월 야당 단독 의결...현재 법사위 계류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4.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