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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의 구조]③채무조정만으론 못 살린다…사채·실직·질병 겹친 현장, 복지와 일자리가 먼저였다

▷정부지원금 200만원 중 180만원을 사채 상환에 쓰는 ‘생존 불가’ 사례 ▷파산 비용 350만원 없어 월세 1년 밀린 내담자도…법률·복지·고용 연계 필요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4.09

고(故) 김창민 감독 사진=김창민 감독 SNS 갈무리

검찰, 김창민 감독 아들 조사 착수…장애인 부모단체 “엄정 수사와 국가책임제 이행해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4월 8일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발달장애 아들 불러 경위 확인 ▷부모단체 “집단폭행 사망은 개인 범죄 넘어 구조적 참사…수사 부실 규명과 지역사회 돌봄체계 시급”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6.04.08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제주 권익옹호기관 성폭력 파장… 전장연 책임론 놓고 공방

▷광주법원, 전직 조사관 A씨 항소기각...징역 10년 유지 ▷"전장연, 내부 사건에 침묵"VS"직접 연계 해석은 무리"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6.04.02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위원장 대리를 맡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출처=국회방송

[폴앤톡] 장애인권리보장법 통과에 따른 장애인 복지 미래 전망 및 실태 조사

POLL > Poll&Talk    |   류으뜸 기자    |   2026.04.02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가 지난해 6월 서울 시청 주변에서 서울시 탈시설 조례 폐지를 촉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전장연, 생존권을 도구로 삼지 말아야"

▷서울 종로구 탈시설 조례 논의 겨냥해 전장연 강하게 비판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6.03.30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 부모회가 지난 10일 국회 앞에서 ‘장애인 탈시설 지원에 관한 법률안’ 상정 중단을 요구하며, 해당 법안이 장애인의 주거 선택권을 박탈하고 중증장애인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반발했다. 사진=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 부모회, 국회 앞서 ‘탈시설지원법’ 상정 중단 촉구

▷“주거 선택권 박탈하는 강제 퇴소법” 반발 ▷“시설 폐쇄 아닌 투트랙 주거정책 추진해야” ▷국회 앞 집회 열고 법안 전면 재논의 요구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6.03.11

25일 교통 부문 공약에 대해 설명하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위즈경제)

박주민, 교통 공약 발표…“기본교통 전면 무상 추진”

▷박주민, 교통비 걱정 없는 ‘기본특별시’ 구상 공개 ▷“이동권 확실히 보장…기본특별시 서울 만들 것”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2.25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무연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생명권·자기결정권 보장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무연고 최중증 장애인 탈시설 논란…"누구를 위한 자기결정권인가"

▷무연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정책토론회… 탈시설 공백 정면 비판 ▷의료·돌봄 인프라 부재 지적 잇따라..."사실상 생명권 침해" ▷장애인 요양법 제정을 포함한 ‘공적 옹호인’ 제도 도입 필요성 제기돼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6.02.25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 사진=연합

무연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정책 토론회 앞두고 갈등…부모회 “생존권을 이념 대립에 이용 말라”

▷무연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보호체계 구축 필요성 강조 ▷전장연 향해 "정치적 이용 중단하고 정책 논의 참여하라" 비판 ▷전장연 측 공식입장 없어...탈시설 정책 재점화 가능성 ↑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6.02.25

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 부모회 대표.

[기고] 집을 부수는 처벌은 없다: 시설 폐쇄라는 이름의 '복지 연좌제'

기획·연재 > 칼럼    |   류으뜸 기자    |   2026.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