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실 몰래녹음 합법화? 교육 붕괴 불러올 악법… 즉각 철회해야”

▷“감시·불신의 교실 만들 것”… 50만 교원 강력 반발 ▷“대법원 판례·헌법 가치 정면 위배… 사적 감청 합법화 우려”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5.11.27

수사기관 출국금지 남용 논란…기본권 침해 막을 제도 개선 시급

▷연간 4만 건 출국금지, 실효성 있는 통제 장치 부재 ▷장기 출국금지·통보 누락 등 기본권 침해 우려 제기 ▷학계·법조계 “해외 엄격 요건·기간 제한 사례 참고해야”

사회 > 법원/검찰    |   이수아 기자    |   2025.09.19

서울시에서 적발한 불법 숙박업소 146건... 2022년에 비해 8배 증가

▷ 오피스텔, 고시원 객실, 다중주택 등에서 잦게 적발 ▷ 숙박업 영업신고 하지 않을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사회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12.12

[단독]촉법소년 10년새 폭발적 증가..."연령 하향해야"

▷지난해 촉법소년 1만 9653명...10년전 비교해 150% 증가 ▷"범죄행위 갈수록 지능화"..."시대에 맞게 관련 법규 수정돼야"

기획·연재 > 심층보도    |   류으뜸 기자    |   2024.10.22

“이 가격 이하로는 팔지 마세요!”… 서초구 집값 담합 주도자 입건

▷ 저렴한 매물 홍보하는 공인중개사 압박해 ▷ 공인중개사법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07.18

"홍콩 ELS 사태 감사청구 기각한 감사원, '꼬리 자르기 감사' 안돼"

▷"정책적인 규제완화 결정에 대한 감사를 추가로 실시해야"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06.03

역전세난 우려에...전세가율 80%넘는 거래 28% '뚝'

▷다방, 서울 연립·다세대 전세 거래 7245건 분석 ▷서울시, 공인중개사 13명, 중개보조원 10명 적발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4.02.28

서울시, 1년 동안 위조상품 불법 판매업자 137명 적발…위폐도 주의령

▷동대문∙남대문시장, 명동 일대 등에서 위조상품 판매업자 137명 적발…정품 추정가 61억여 원 ▷한은, “최근 대면 상거래 정상화로 위폐발견 증가세”

사회 > 전국    |   이정원 기자    |   2023.12.07

"아동살해 미수범 집행유예 막는다"... 법무부, 입법예고

▷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입법 예고 ▷ 아동학대살해 미수범 처벌 규정 신설... 집행유예 선고 불가

사회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10.23

김광석이 아닌 유인촌의 ‘서른즈음에’?…국감서 딥페이크 영상이 시연된 이유

▷10일 문체부 국정감사장에서 유인촌 장관 목소리 학습한 딥페이크 영상 시연 ▷국내 딥페이크 활용한 성적 허위영상 시정 요구 연마다 증가 양상

경제 > 산업    |   이정원 기자    |   2023.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