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 통과됐지만 현장은 ‘기준 공백’…문신사·소비자 혼란 커진다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 지연…위생·시설·자격 기준 불명확 ▷현장 “경력 인정·도구 인증·시설 기준 답 없어”…소비자 안내도 어려워

사회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5.19

문신사법 시행 앞두고 자문 구조 논란…업계 의견 수렴 과제로

▷자문단 구성 절차 차질…대표성·공정성 쟁점 부상 ▷단체 간 참여 범위 이견 커져…복지부 “안전한 문신 환경 조성 중요”

사회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5.15

문신사법 시행 앞두고 현장 목소리 듣는다…위생·교육·경과조치 쟁점

▷대한문신사중앙회, 19일 국회 의원회관서 제3차 문신사 정책토론회 개최 ▷위생관리·시설 기준·교육체계·기존 종사자 경과조치 등 제도 시행 과제 논의

사회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6.05.12

전세가 더 빨랐다…갈라진 집값, 종부세 손질이 다음 변수

▷전국 아파트 매매 0.04%·전세 0.09% 상승…서울·수도권은 선별 강세, 지방은 지역별 온도차 ▷이재명 정부, 지방·미분양엔 종부세 특례 확대…수도권 과열엔 세제 합리화 검토 병행

경제 > 부동산    |   조중환 기자    |   2026.04.10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확대…거짓 제공 땐 최대 1000만원 과태료

▷배터리 정보 6종에서 10종으로 늘려 제조사·생산국가·제조연월까지 확인 가능 ▷반복 결함 배터리는 인증 취소·판매중지 가능

경제 > 산업    |   조중환 기자    |   2026.03.22

김용태, 외국인 아동 학습권 보장 법안 통과 촉구

▷김용태, 초·중등교육법 개정 촉구 ▷“국적과 상관없이 학습권 보장해야”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2.27

국회 법사위, 교실 CCTV ‘필수 설치 제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교총 “독소조항 폐기 성과”

▷‘학교장 제안으로 설치 가능’ 조항 삭제…교실은 원칙적 설치 대상에서 제외 명문화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6.02.11

교육부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 고시’ 개정 예고…유치원교사노조 “분리지도 근거 환영, 수당·예산 지원도 필요”

▷“책임 전가 막아야 제도 안착”…원장 책무·분리 지도 수당·교육청 지원 명문화 촉구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6.02.11

[칼럼] 특수교육 지원센터 순회교사 56명은 어디로 갔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 56명은 어디로 갔나?

기획·연재 > 칼럼    |   류으뜸 기자    |   2026.02.11

외국인 부동산 투기 차단 나선 정부…거래신고 대폭 강화

▷체류자격·해외자금 조달내역까지 의무 신고…2월 10일부터 시행 ▷계약서·계약금 영수증 첨부 의무화로 편법·차명 거래 정조준

경제 > 부동산    |   조중환 기자    |   2026.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