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집을 부수는 처벌은 없다: 시설 폐쇄라는 이름의 '복지 연좌제'

기획·연재 > 칼럼    |   류으뜸 기자    |   2026.02.25

색동원 사건 범정부 TF 가동…정부 “인권보호 체계 근본 혁신”

▷김민석 총리 지시로 합동대응 TF 1차 회의 개최…진상규명·피해자 보호 집중 ▷특별수사단 수사·장애인 시설 전수조사 병행…제도 개선까지 연계 방침

사회 > 사회 이슈    |   조중환 기자    |   2026.02.06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색동원 사안에 “철저한 진상조사와 자정 노력 다하겠다”

▷“장애인 거주시설의 최우선 가치는 인권과 안전” ▷“묵묵히 헌신한 현장 종사자의 명예 지켜야”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6.02.06

“중수청은 제2의 대검중수부 될 것”…조국혁신당, 검찰개혁 전면 재설계 요구

▷조국혁신당 의원들 정부의 공소청·중수청 설치 법안 관련 기자회견 개최 ▷조국혁신당, “설 전 입법해야”...민주당에 결단 촉구

사회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6.01.20

“일방적 탈시설 안 돼”…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가족, ‘탈시설’ 법안 폐기 촉구

▷중증·발달·고령 장애인을 위한 지원 없이 시설 폐쇄 추진은 ‘생존권 위협’ ▷부모회 “UN 협약 취지는 선택권 보장…현실 고려한 주거정책 필요”

사회 > 사회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11.27

법사위, 임성근 전 사단장 위증 고발 가결… 여야, 김현지 실장 증인 출석 놓고 격돌

▷23일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 ▷임성근 위증 고발·김현지 증인 신청 놓고 여야 공방 격화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10.23

가수 션, AIA생명 ‘헬스앤웰니스 홍보대사’ 위촉…건강한 삶의 동반자로 나선다

▷션, ‘웰니스 철학’에 깊이 공감…”대중과 건강한 여정 만들어가고 싶어” ▷AIA생명, 웰니스 가치 전파 함께할 중요한 파트너 될 것으로 기대

경제 > 금융    |   조중환 기자    |   2025.06.05

천주교 "장애인에게는 시설도 필요하고 자립도 필요해"

▷자립지원법 규탄 입장문 발표 ▷절차와 내용적 측면 지적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5.03.21

[2024 국정감사] 증인 동행명령장 발부 놓고 여야 교육위 설전

▷설민식 교수 등 다수 증인 불출석 ▷동행명령장 발부, 야당 단독으로 의결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10.08

한자연-평택시, 미래자동차 산업 육성 위해 힘 모아

▷한자연, 평택시와 협력으로 미래자동차 산업 혁신·발전 나서 ▷”양 기관의 협력으로 미래자동차 생태계 기반 조성 위해 최선 다할 것”

산업 > 산업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