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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산 조세 이슈와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주제 발표 중인 장민 포스텍 교수(사진=위즈경제)

300억대 과세 처분에 행정소송까지…디지털자산 과세 기준 논란 수면 위로

▷장민 포스텍 교수 “디지털자산 조세·징세 제도 미비로 과세 분쟁 발생” ▷발행·상장·보유·처분 시점 따라 과세 쟁점 복잡…기존 기준으론 한계

경제 > 금융    |   이정원 기자    |   2026.05.26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제3차 문신사 정책 토론회'(사진=위즈경제)

문신사법 통과됐지만 현장은 ‘기준 공백’…문신사·소비자 혼란 커진다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 지연…위생·시설·자격 기준 불명확 ▷현장 “경력 인정·도구 인증·시설 기준 답 없어”…소비자 안내도 어려워

사회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5.19

AI·생명공학 융합으로 글로벌 바이오헬스 시장은 연평균 5% 이상 성장 전망. 신약·의료기기 개발의 중심이 데이터와 알고리즘으로 이동하고 있다.(그래프=한국은행 경제연구원)

[K-바이오헬스] ①기술은 있는데 성과는 없다… 바이오헬스의 병목은 ‘데이터’

▷ 세계는 데이터로 달리는데, 한국은 왜 제자리인가 ▷ 광산은 있지만 공장이 없다… 바이오 데이터 활용의 구조적 한계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조중환 기자    |   2026.02.11

4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김영배·김준혁 의원은 민족문제연구소, 한글문화연대, 독립운동유족회 등 시민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추진 중인 ‘감사의 정원’ 사업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사진=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실)

“오세훈 시장 ‘감사의 정원’은 졸속‧외교 결례”…민주당·시민단체, 광화문서 강력 규탄

▷ 참전국에 돌·설치비 요구한 전시행정…서울시·종로구 위임 남용 의혹도 ▷ 역사적 공간 훼손·정체 불분명한 사업…서울시민 60% 반대 여론 외면

사회 > 사회 이슈    |   조중환 기자    |   2025.12.05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검찰의 2022년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열었다.

“20대 대선 앞두고 李 악마화”…조폭 연루설 조작 의혹 ‘국감서 도마에’

▷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서 감정 조작 의혹 집중 추궁 ▷감정관 “조작 의견에도 적극적 조치 없어”

정치 > 정치일반    |   전희수 기자    |   2025.10.27

고속터미널역 지하도상가 내 점포 (사진=위즈경제)

[도시그늘] ③‘공유재산’ 위에 선 사적 계약… 전대 금지 조항과 위탁경영의 간극

▷ 계약 명칭 아닌 ‘실질’이 쟁점… 고투몰 곳곳에 번지는 위탁·전대 논란 ▷수익 구조 따라 위임인가 임대차인가… 피해는 전차상인에 집중

기획·연재 > 심층보도    |   전희수 기자    |   2025.09.19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금융 혁명 리포트 #AI] 국내 AI가이드라인의 문제점 진단 및 대응방안

▷지나치게 포괄적...서비스 개발에 '걸림돌' ▷토대는 마련..구체성 확보가 향후 과제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5.04.25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공공기관 지정 및 분류기준 불명확해"... 법령 정비할 필요 있어

▷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공공기관 지정 현황 및 이슈' ▷ 경직적인 적용 기준으로 기타공공기관 분류돼... "적절하지 않은 측면 있다"

사회 > 사회 일반    |   조중환 기자    |   2025.03.24

(사진=위즈경제)

[폴플러스] 국내 주주·투자자 10명 중 9명 한국거래소 운영에 '부정평가'...원인은?

POLL > Poll Plus    |   이정원 기자    |   2025.03.17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서면 브리핑을 진행 중인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사진=위즈경제)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 “尹, 넝마 같은 거짓말로 진실 덮을 수 없어”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서면 브리핑 진행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말은 들어도, 들어도 또 거짓”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