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최중증 장애인 탈시설 논란…"누구를 위한 자기결정권인가"

▷무연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정책토론회… 탈시설 공백 정면 비판 ▷의료·돌봄 인프라 부재 지적 잇따라..."사실상 생명권 침해" ▷장애인 요양법 제정을 포함한 ‘공적 옹호인’ 제도 도입 필요성 제기돼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6.02.25

무연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정책 토론회 앞두고 갈등…부모회 “생존권을 이념 대립에 이용 말라”

▷무연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보호체계 구축 필요성 강조 ▷전장연 향해 "정치적 이용 중단하고 정책 논의 참여하라" 비판 ▷전장연 측 공식입장 없어...탈시설 정책 재점화 가능성 ↑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6.02.25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탈시설지원법은 중증장애인 사형선고”…즉각 폐기 촉구

▷ 부모회 “의견 수렴 없는 반인권 법안…거주시설 선진화법 제정해야” ▷ 시설 폐쇄는 생존권 위협…주거결정권 보장 촉구

사회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09.10

지난해 아동 실종신고 2만5천여 건…복지부·경찰청, 예방·찾기 시스템 강화

▷지난해 접수된 아동 실종신고 25,692명 ▷ 복지부·경찰청, 실종아동 발생 예방 및 찾기 시스템 구축

사회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08.29

“탈시설은 생존권 위협”…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자립지원법 폐기 촉구

▷ 24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 부모회 “거주시설 유지가 장애인의 생명 지킨다”

사회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07.24

민주당 "12.3 내란, 국회의원 구금시설 분산 계획 있었다"

▷ 정보사 수사2단 인사명령 문건 제보 공개 ▷ 특검 출범, 내란 수괴 구속 촉구

정치 > 정치일반    |   이필립 기자    |   2024.12.27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집사의 죄를 물어 집주인을 쫒아내선 안돼"

▷7일 서울시청 앞에서 집회 열어...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비판 ▷"탈시설 정책, 중증장애인 사지로 모는 행위...당장 멈춰야"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4.11.08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탈시설정책, 장애인당사자와 가족 의견 반영해야"

▷23일 여의도 국회 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인지능력 부족한 자녀 대신해 부모가 결정해야"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4.10.23

[인터뷰] “그저 시설에 있게만 해달라”... 어느 발달장애인 시설이용자 부모의 호소

▷ 발달장애인 자녀 시설에 맡긴 지 30년, 부모 변현숙 씨 인터뷰 ▷ "탈시설 법안에 정신이 까마득하다... 시설에서 지낼 수만 있게 해달라"

인터뷰 > 인터뷰    |   김영진 기자    |   2024.08.26

“제발 한번만 살펴달라”… 권익위, 발달장애인 돌봄 관계자 고충 의견청취 간담회 현장

▷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부모 및 시설 운용자, 사회복지사 등 당사자 참여

기획·연재 > 심층보도    |   김영진 기자    |   2024.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