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사기 막겠다는데 왜?...특별법 쟁점 팩트체크

▷조직사기특별법, 6일 조배숙 의원 대표 발의 ▷갈수록 치밀해지는 조직사기 범죄 막는 취지 ▷사생활침해·수사권 남용·재산권 제한 등 우려 ▷일부 우려는 타당.."무제한 감시" 주장은 과장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5.19

농어촌 기본소득 ‘실거주 확인’ 과열 논란…전종덕 “기지국 정보 요구 중단해야”

▷순창군, 발신기지국 통화발신 내역 조회 동의서 요구…미동의 시 지급 제외 지적 ▷전입 증가 성과에도 “위장전입 색출” 행정이 공동체 훼손…농식품부에 제도 개선 촉구

사회 > 전국    |   류으뜸 기자    |   2026.01.23

교총 “교실도청법 이어 이제는 교실직촬법?… 교육 붕괴 부르는 입법 폭주 즉각 멈춰야”

▷ “감시·불신의 교실 만들 것”… 교원단체 강력 반발 ▷ CCTV 설치 책임 떠넘기는 법… 민원·갈등 폭증 불 보듯 ▷ 교육은 사라지고 방어 수업만 남아… 학생·교사 기본권 침해 심각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5.11.28

수사기관 출국금지 남용 논란…기본권 침해 막을 제도 개선 시급

▷연간 4만 건 출국금지, 실효성 있는 통제 장치 부재 ▷장기 출국금지·통보 누락 등 기본권 침해 우려 제기 ▷학계·법조계 “해외 엄격 요건·기간 제한 사례 참고해야”

사회 > 법원/검찰    |   이수아 기자    |   2025.09.19

진보당, 與 정치 활동 공무원 징계 법안에 비판 쏟아내

▷13일 국회 소통관서 진보당 현안브리핑 진행 ▷”국민의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 침해”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03.13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 부족..."신분위장수사기법 확대해야"

▷국회입법조사처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처벌 개선방안' 보고서 발표 ▷개인 사생활 및 기본권 침해 소지 커...일부 범죄 제한적으로 적용

사회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09.10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 예고...교사노조 "학교 밖 정치활동 허용해야"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으로 정치후원금 허용해야 ▷교육전문가인 교사의 교육감 선거 참여폭 넓혀야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4.05.29

공정위, 필수품목 개선대책에…전문가들 “가맹사업의 본질 흔들 수도”

▷16일 여의도에서 ‘건전한 가맹시장 조성을 위한 필수품목 제도개선 정책세미나’ 개최 ▷”이번 대책은 현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기업운영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 높아”

경제 > 산업    |   이정원 기자    |   2023.11.16

[폴 플러스] 참여자 66%, "의사협회 수술실 CCTV 헌법소원, 지지하지 않아"

▷ 참여자 66%가 '지지하지 않는다', 33.01%는 '지지한다'

POLL > Poll Plus    |   김영진 기자    |   2023.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