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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 올라온 ‘조직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의견목록. 사진=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 갈무리

조직사기 막겠다는데 왜?...특별법 쟁점 팩트체크

▷조직사기특별법, 6일 조배숙 의원 대표 발의 ▷갈수록 치밀해지는 조직사기 범죄 막는 취지 ▷사생활침해·수사권 남용·재산권 제한 등 우려 ▷일부 우려는 타당.."무제한 감시" 주장은 과장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5.19

(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개헌 참여가 국힘엔 '내란 프레임' 탈출구... 건전 보수 기회"

▷"개헌 투표 동시 진행이 지선 불리?… 이미 내란 프레임 갇힌 게 본질적 문제" ▷“40년 방치한 헌법 개정은 시대적 소명… 매우 절박한 심정으로 여당 설득 중”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4.29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 이하 전교조)은 6일 제118주년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성명서를 발표하고, 교육 현장 내 성차별 철폐와 교사의 정치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선언했다. 사진=전교조

전교조, 3·8 세계여성의날 맞아 “성평등한 교육 현장 실현” 촉구

▷교사 정치기본권 쟁취로 민주시민교육 토대 마련 강조 ▷성차별적 노동환경 개선 및 젠더폭력 근절 위한 단체교섭 추진 선언 ▷6월 지방선거 앞두고 성평등·인권 지지 후보 당선 기대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6.03.06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중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위즈경제)

전현희, ‘서울 기본통신시대’ 청사진 공개...서울형 제4이동통신 설립 공약

▷“서울, 완전한 5G SA 도시로”… 전현희 기본통신시대 공약 발표 ▷“시민이 주인 되는 이동통신사”… 서울 기본통신시대 선언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2.25

사진=교총

국회 법사위, 교실 CCTV ‘필수 설치 제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교총 “독소조항 폐기 성과”

▷‘학교장 제안으로 설치 가능’ 조항 삭제…교실은 원칙적 설치 대상에서 제외 명문화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6.02.11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재폐지 강행”에 대해 72.1%가 ‘재폐지는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래픽=위즈경제

[폴플러스] 72.1%, “학생인권조례 재폐지 필요”…현장 민심은 ‘교권 회복’에 쏠려

▷교육청 재의 요구에도…응답자 10명 중 7명 “조례 폐지 찬성”

POLL > Poll Plus    |   류으뜸 기자    |   2026.02.11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생활물류법 개정안' 대표발의 관련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추가배송료는 생활 차별”… 윤종오, 생활물류법 개정안 발의

▷윤종오, 생활물류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역 때문에 더 내는 건 차별… 평등권 위배

사회 > 노동    |   이정원 기자    |   2026.01.28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둘러싸고 일부 지자체의 과도한 실거주 확인과 개인정보 요구가 주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위즈경제

농어촌 기본소득 ‘실거주 확인’ 과열 논란…전종덕 “기지국 정보 요구 중단해야”

▷순창군, 발신기지국 통화발신 내역 조회 동의서 요구…미동의 시 지급 제외 지적 ▷전입 증가 성과에도 “위장전입 색출” 행정이 공동체 훼손…농식품부에 제도 개선 촉구

사회 > 전국    |   류으뜸 기자    |   2026.01.23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명, 이하 한국노총),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연맹)과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신동근, 이하 공무원연맹)은 30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를 만나 ‘정치기본권 보장 6대 패키지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향후 협의 체계를 두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사진=교사노조

교사노조,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정치기본권 보장 협의 체계 구축

▷민주당 정청래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입법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할 것"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의 필요성과 입법 방향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5.12.31

30일 서울시민의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한 ‘서부선 신속 추진 기자회견’이 국회 소통관에서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서울 서부선 '유령노선' 오명 벗을까…민자 실패 대비 '투트랙' 전략 가동 선언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열어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