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허종식 의원, 인천 연안‘야간조업 제한’규제 완화 본격 논의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정책간담회 개최 ▷어선안전조업법 제16조 근거 ‘연중 제한’에 대한 규제 해제 방안 논의 예정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12.29

"실손보험 개선 불가피"... 비급여 적정 관리방안도 검토

▷ 정부, '필수의료 및 공정보상 전문위원회' 개최 ▷ 실손보험 부담률 조정 필요성 제기

사회 > 사회 일반    |   조중환 기자    |   2025.02.20

김문수 장관, "임금체불에 대한 관리 더욱 강화"

▷ 미청산 체불임금 3,761억 ▷ 주요 대기업 및 건설업 부진으로 인한 임금체불 발생

경제 > 경제 일반    |   조중환 기자    |   2025.02.07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실시... 수도권 아파트 대출한도 감소

▷ 정부,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기금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조치" ▷ 오는 12월 2일 신규대출분부터 적용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11.08

"전세시장에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 고려해봐야"

▷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전세자금대출을 고려한 DSR 규제 방안에 관한 논의' 보고서 ▷ 임차보증금 반환 위험에 갭투자 우려 등 전세시장 어두운 면 지적 ▷ 임차인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DSR에 반영하는 등의 방안 제시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10.14

비급여 항목 중 도수치료만 494억... "非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하겠다"

▷ '2023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분석 결과,총 진료비 규모 4,221억 ▷ 정부,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 실손보험과 연결돼 과잉 진료 경향"

사회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9.20

영유아 수면용 제품 30개 중 17개가 부적합... "질식사고 우려 있어"

▷ 지난 5년간 275명 목숨 잃은 '영아돌연사증후군' ▷ 영유아 수면용 제품 등받이 각도가 10도 이상이면 질식사고 우려

사회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8.27

서울시, "난립하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보호하겠다"

▷ 지역주택조합 사업 117곳 중 87곳이 '정체'... 조합원 피해 우려 ▷ 원활한 사업지는 행정 지원, 부실한 곳은 자진 해산 권고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06.19

"실손보험 개선하겠다"... 보장 범위 등 합리화

▷ 실손보험, "과잉 비급여 등으로 불공정한 보상 발생" ▷ 실손보험 보유계약은 2022년 기준 상향세... 가장 많은 비급여 항목은 도수치료

사회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4.08

2025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성공적 안착 방안은?

▷내년부터 본격적 도입...우려 시각도 있어 ▷개인정보 보호 관리 방안 강화 등 필요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