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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자격]③한국만 예외였다…이사 자격, 해외는 이미 ‘전면 규제’
▷ 영국·호주, 부실경영까지 자격 박탈…최대 15~20년 제한 ▷ 일본도 사내·사외 구분 없다…“한국식 비대칭 구조 찾기 어려워”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조중환 기자 | 2026.04.08
정부, 경제 형벌 손본다...'무전유죄, 유전무죄' 시대 오나?
▷ 경제형벌 규정, 비범죄화나 형량 합리화 추진 ▷ 경미한 법 위반 행위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 ▷ 기업봐주기,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어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2.0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