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자격]②“범죄 이력 있어도 가능”…사내이사 규제 공백, 왜 방치됐나

▷ 상법은 사외이사만 제한…사내이사는 ‘자율’에 맡겨진 구조 ▷ 개별법 보완에도 한계…“기업마다 다른 기준, 투자자 보호 취약”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조중환 기자    |   2026.04.07

[이사의 자격] ①이사의 책임은 커졌는데…자격 검증은 여전히 ‘사각지대’

▷ 사외이사만 규제하는 ‘비대칭 구조’…사내이사는 사실상 무제한 ▷ “정보는 제한적, 판단은 투자자 몫”…지배구조 논의의 공백 드러나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조중환 기자    |   2026.04.06

“국경 없는 사기, 대응은 여전히 국경 안”…경찰청 국제공조 강화 나섰다

▷ 인터폴·UNODC 협력 강화…‘스캠단지 공동 대응’ 국제공조 모델 제시 ▷ 로맨스스캠·보이스피싱 피해 급증 속 ‘스캠단지 대응’ 국제 협력 모델 제시

사회 > 사회 이슈    |   조중환 기자    |   2026.03.17

경찰청, 보험사기·불법 의료기관 전국 특별단속

▷전담수사팀 지정·운영…범죄단체조직죄 적극 적용 예정 ▷조직적·상습 범행에 몰수보전·요양급여 환수 병행

사회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2.02

“5천억 사기에 징역 15년이 웬말인가”... 와콘 사기 사건 피해자 대책위, ‘와콘’ 판결에 강력 반발

▷검찰 구형 30년 대비 반토막 난 형량... “사기 앱 P2P 책임 회피 면죄부” 비판 ▷아도인터내셔널 피해자 주축 ‘한국사기예방국민회’, 조직사기특별법 제정 촉구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1.23

조배숙 의원 "피해자 보호 위한 조직사기특별법 제정 시급"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청회 개최 ▷"오늘 자리가 특별법 제정의 첫걸음"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11.20

토론회서 제기된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의 허점..."악용가능성 크고 실효성 낮아"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보이스피싱 정책토론회 열려 ▷무과실 배상책임·AI플랫폼 구축 관련해 우려 제기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9.17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국회의 역할은?···소액주주들 ‘제도 개선·강력 처벌’ 촉구

▷ 시장 투명성 강화·무자본 M&A 규제, 국회 후속 입법 필요 ▷ 흑자 기업도 상장폐지…피해는 고스란히 소액주주 몫 ▷ 경제사범 솜방망이 처벌·주주권 사각지대, 제도 보완 시급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이수아 기자    |   2025.09.04

전세사기·보이스피싱 처벌 수위 두 배로...김기표 의원, 형법 개정안 대표 발의

▷김기표, 28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집단 사기범죄 근절에 박차

사회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8.28

사회민주당, '범죄수익 반환법 개정안 통과 촉구'

▷지난 18일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열어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