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이상민 장관 거취 논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출처=행정안전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거취 문제를 두고 여야가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 장관이 이태원참사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여당은 진상규명이 먼저라며 맞받아 치고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 거취를 둘러싼 논란은 10.29 이태원 참사 직후 일어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상민 장관의 이태원 압사 참사 책임론을 제기하며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장관이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무 총책임자로서 의무와 임무를 유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선(先) 진상규명, 후(後) 문책’이라는 기조를 제시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진상 규명을 철저히 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 장관도 지난달 8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사의 표명보다)사고 뒷수습,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재발방지책 마련이 더 급선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상민 장관 거취 문제는 여야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협상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최근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면서 여야 갈등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힘은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참사를 국정 주도권을 잡기 위해 정쟁화하고 있다며 예산안 협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상민 장관 해임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예산안은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한달이 조금 넘은 가운데, 여러분은 이상민
장관 거취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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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청정국 만들려면 조직사기특별법 및 피해자 보호법 꼭 만들어 주셔요
2지방 선거 알으로 두달여 남았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조직사기. 특별법. 데정되어. 사기 방지. 피해자 보호 당연한 것 아닙니까
3양당의 국회의 원님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기피해자들의. 고통이 너무. 힘겹습니다. 많은분들의 동참이. 너무 중요합니다. 많이 동참해주십시오
4반대하는 이들의 답변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지 정의구현을 위해 사기꾼을 강력처벌 하는것에 반대의견을 낸다는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5조직사기특별법 통과시켜 나라의 그난을 해치는 사기꾼들 강력처벌 합시다.
6AI로도 사기치는데 더좋은 예방 방법이 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조직 사기 특별법 제정되여서 이나라가 사기꾼 없는 나라가 되길 간절이 바라고 있습니다
7사기는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좋은 시스템으로 사기예방 할수 있는 기능이 나왔다니 기쁩니다 활용도가 높아 사기 근절될수 도움되길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