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본회의 상정 임박한 문신사법…문신사들이 바라는 제도 방향은?
국회 본회의장(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합법화를 향한 첫발을 내딛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앞서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활동으로 규정한 대법원 판결 이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불법의 영역에 머물었다.
하지만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지난달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소위원회를 거친 후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하면서 현재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지는 문신사법 상정을 앞둔 시점에서, 문신업 종사자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문신 시술 제도화에 따른 현장 진단과 정책 제언을 위한 실태조사 개요
-대상: 전국 문신업 종사자
-조사 기간: 9월 23일~10월 21일
-조사 목적: 문신사법 통과에 따른 제도 정착을 위한 현장의 의견과 개선 과제 관련 데이터 수집 및 분석
Poll&Talk 진행 중인 Poll
관련 기사
Best 댓글
사기청정국 만들려면 조직사기특별법 및 피해자 보호법 꼭 만들어 주셔요
2지방 선거 알으로 두달여 남았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조직사기. 특별법. 데정되어. 사기 방지. 피해자 보호 당연한 것 아닙니까
3양당의 국회의 원님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기피해자들의. 고통이 너무. 힘겹습니다. 많은분들의 동참이. 너무 중요합니다. 많이 동참해주십시오
4반대하는 이들의 답변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지 정의구현을 위해 사기꾼을 강력처벌 하는것에 반대의견을 낸다는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5조직사기특별법 통과시켜 나라의 그난을 해치는 사기꾼들 강력처벌 합시다.
6AI로도 사기치는데 더좋은 예방 방법이 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조직 사기 특별법 제정되여서 이나라가 사기꾼 없는 나라가 되길 간절이 바라고 있습니다
7사기는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좋은 시스템으로 사기예방 할수 있는 기능이 나왔다니 기쁩니다 활용도가 높아 사기 근절될수 도움되길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