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눈앞에 닥친 ‘비둘기 먹이 금지법’ 시행 논란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내년 1월부터 비둘기 먹이 주기를 금지하는 이른바 ‘비둘기 먹이 금지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 시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비둘기를 포함한 유해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안을 근거로 비둘기에게 먹이주기를 금지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서울시의회는 올해 10월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시행날짜는
내년 1월 24일로 못 박았다.
아울러 환경부는 해당 법안 시행 시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의 배설물 등에 의한 오염과 부식, 소음 등 피해를 예방해 국민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다만, 동물보호단체에서는 해당 법안이 비둘기들을 굶겨 죽이는 ‘반(反) 동물복지’ 법안이라고 밝히며, 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한국동물보호연합(이하 연합)은
“이번 야생생물법안과 조례안은 인간의 사소하고 부수적인 이익을 위해 동물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아사(餓死)의 죽음으로 내모는 동물학대일 뿐이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단순히 먹이를 주지 않는 것으로는 비둘기 개체수 조절에 효과가 없으며,
먹을 것이 없어진 비둘기들이 음식물 쓰레기통을 헤집게 돼 되려 민원을 유발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효과적인 비둘기 개체수 조절에 불임 사료를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은 “해외에서는 20년
전부터 비둘기에게 불임 먹이가 포함된 사료를 급여함으로써,개체수를 줄이고 관리하는 데에 성공했다”라며 “스페인의 경우, 불임 모이를 통해 55%나 개체수 감소해 성공했고, 미국의 ‘세인트 폴’ 시에서도
비둘기 불임 사료 제공을 통해 개채수 50% 가량 줄이는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 법안이 시행되면 비둘기의 고통과 죽음을 재촉할 뿐 아니라, 길고양이에게
밥주는 행위도 위협받게 되고, 나아가 도시에서 살아가는 동물 생태계 전반이 악회될 것”이라며 “비둘기를 유해 야생동물로 낙인찍고
죽이려는 환경부의 ‘반(反)
동물복지’ 정책이 하루 빨리 철회되야 한다”고
했다.
수많은 논란을 낳고 있는 '비둘기 먹이 금지법' 시행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Poll&Talk 진행 중인 Poll
관련 기사
Best 댓글
사기청정국 만들려면 조직사기특별법 및 피해자 보호법 꼭 만들어 주셔요
2지방 선거 알으로 두달여 남았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조직사기. 특별법. 데정되어. 사기 방지. 피해자 보호 당연한 것 아닙니까
3양당의 국회의 원님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기피해자들의. 고통이 너무. 힘겹습니다. 많은분들의 동참이. 너무 중요합니다. 많이 동참해주십시오
4반대하는 이들의 답변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지 정의구현을 위해 사기꾼을 강력처벌 하는것에 반대의견을 낸다는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5조직사기특별법 통과시켜 나라의 그난을 해치는 사기꾼들 강력처벌 합시다.
6AI로도 사기치는데 더좋은 예방 방법이 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조직 사기 특별법 제정되여서 이나라가 사기꾼 없는 나라가 되길 간절이 바라고 있습니다
7사기는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좋은 시스템으로 사기예방 할수 있는 기능이 나왔다니 기쁩니다 활용도가 높아 사기 근절될수 도움되길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