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쳇GPT)의 도움을 받아 시각화하고 기자가 최종 검토 및 확인해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그래픽에 포함된 데이터와 내용은 기자가 직접 취재한 결과물입니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그 사기, 지금은]은 한때 사회적 관심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언론의 시야에서 멀어진 사기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는 위즈경제의 재추적 기획이다.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사건 이후 남겨진 피해와 여전히 반복되는 유사 사기 사건을 짚고 제도적 허점과 수사·제도적 대안을 모색한다(편집자주)

상장을 믿고 코인을 샀고, 환불을 믿고 또 당했다. 이상투자그룹 사건은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었다. 주식 리딩방에서 손실을 본 회원들에게 손실 보상을 약속한 뒤 무가치한 코인을 팔고, 시세조종, 텔레그램방 경쟁 구도, 환불 사기까지 동원한 조직형 범행이었다. 수사기관은 이들이 총책, 코인 발행책, 시세조종책, 판매책, 자금세탁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피해자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봤다.

그럼에도 이 사건을 여전히 개인 투자자의 무리한 선택이나 단순 투자 실패로 보는 시선은 남아 있다. 그러나 피해자 진술과 수사 기록을 종합하면 문제의 핵심은 피해자 판단을 흐리게 만든 기망구조에 있다. 해외 거래소 상장은 정상적인 시장 진입처럼 포장됐고, 시세조종은 실제 수요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 텔레그램방에서는 경쟁 심리를 자극해 추가 매수를 압박했다. 손실 보상과 환불 약속은 피해자를 다시 범행 구조 안으로 끌어들이는 통로가 됐다. 사기 조직은 손실을 되찾고 싶은 기대와 절박함을 파고들었다.

위즈경제는 당시 공소장과 피해자 및 관계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이상투자그룹 사건의 흐름을 다시 짚는다. 사기 피해금은 어디로 흘러갔고 피해자들에게 판매된 RNDX 코인의 민낯은 무엇인지 들여다본다. 또 현재 관련 소송과 재판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하고, 사건 이후 피해자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들여다본다. 여전히 비슷한 방식으로 반복되는 코인 사기 구조를 분석하고,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한 현실적 대안도 모색한다.

◇일부 실형에도 끝나지 않은 재판…주범 책임은 아직 법정에

피해자 대표에 따르면 이상투자그룹 관련 사건은 2022년 겨울부터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해 일부 영업자와 실무 관계자에 대한 형사 판결은 나왔지만, 주범으로 지목된 인물들의 책임을 둘러싼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일부 핵심 관계자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어 관련 재판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게 피해자 대표 측 설명이다.

지난해 나온 판결문을 보면 수원지방법원은 2025년 4월 1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코인 판매법인 대표·판매 총괄)에게 징역 2년, B씨(판매법인 팀장·1차 콜 직원 관리)에게 징역 1년 6개월, C씨(다른 판매법인 팀장·코인 판매 지시)에게 징역 3년 6개월, D씨(판매대금 관리 법인 대표·자금 관리)에게 징역 9년을 각각 선고했다.

지난해 4월 이상투자그룹 사건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대법원 판결문 일부.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졌고, 불특정 다수 피해자에게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힌 점을 들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사진=이상투자그룹 피해자대표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범행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뤄졌다고 봤다. 불특정 다수 피해자에게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혔고 사회적 폐해도 크다고 판단했다. 일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일부와 합의했거나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은 양형에 반영됐지만, 법원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피해자 측 대리인 정민영 변호사는 "당시 판결은 일부 하위 가담자에 대한 판단에 그치지 않고 이상투자그룹 사건의 조직적 범행 구조와 RNDX 코인의 무가치성, 자금 흐름의 종착점을 함께 확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이미 일부 판결에서 조직적 범행 구조와 RNDX 코인의 경제적 가치 부재를 인정한 만큼 향후 주범 재판에서도 법원이 그 책음을 무겁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주연 한국사기예방국민회 대표도 당시 판결의 의미가 단순한 일부 가담자 처벌에 그치지 않는다고 봤다. 하위 조직원들의 유죄 판단을 통해 범죄 구조와 기망 방식이 법원에서 확인된 만큼, 총책과 핵심 가담자들에 대해서는 더 엄정한 사법 판단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당시 판결이 단죄와 피해 구제가 함께 이뤄지는 선례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기 범죄에서 신속한 피해 구제와 엄정한 처벌이 동시에 이뤄지는 본보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후도 잃고 가족도 잃었다...무너진 피해자들의 삶

피해자들의 일상은 사건 이후 크게 무너진 채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이상투자그룹 사기 사건 피해자들은 투자금을 잃은 뒤 가족관계와 생계, 노후 계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특히 은퇴를 앞뒀거나 이미 노년기에 접어든 피해자들에게 손실은 당장의 생활 문제로 이어졌다.

폐기물 처리 현장에서 일하는 오화석 씨(왼쪽). 코인 사기 피해로 재산을 잃은 뒤 생계를 위해 힘겹게 현장 일을 하고 있다. 사진=이상투자그룹 피해자 대표
 

70대 남성 오화석 씨는 중소기업과 제조업 현장에서 오랫동안 일해 온 피해자다. 그는 코인 투자 피해 이후 재산을 잃었고, 현재 생계를 위해 폐기물 관련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령의 나이에 몸을 쓰는 일을 이어가면서 생활은 크게 달라졌다. 작업복과 갈아입을 옷을 따로 챙겨 다녀야 했고, 일을 마친 뒤에도 몸에 밴 냄새와 피로 때문에 가족과 편히 시간을 보내기 어려워졌다. 그는 "예전처럼 가족 곁에 편히 앉아 있기도 어렵다"며 피해 이후 달라진 일상을 호소했다.

오 씨가 잃은 건 노후자금만이 아니었다. 사기 피해 이후 사람들 앞에 나서는 일 자체가 어려워졌다. 친구 모임에 나가려 해도 빈손인 자신의 처지가 먼저 떠올랐고, 자녀에게 작은 도움을 청하는 말도 끝내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다고 했다. 예전에는 베풀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도움을 청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는 사실이 그를 더 주저앉혔다. 가족들과 편안한 노후를 보내겠다는 바람도 멀어졌다. 오 씨는 피해 이후 사람들 앞에 서는 일마저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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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세 여성 이정희 씨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씨가 잃은 3억 원은 단순한 여윳돈이 아니었다. 딸의 결혼식 비용과 혼수, 신혼집 마련에 보태기 위해 오랜 시간 모아둔 돈이었다. 결혼을 앞둔 딸에게 건네려던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면서 가족의 계획도 함께 흔들렸다. 이 씨는 딸에게 미안함을 견디지 못했고, 모녀 사이에도 깊은 갈등이 생긴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그는 집을 나와 지인의 집에 머물고 있다.

이 씨는 현재 요양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다. 피해자 측은 "남의 돌봄을 받아야 할 나이에 오히려 남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딸의 결혼을 돕기 위해 모아둔 돈은 사라졌고, 이 씨는 고령의 나이에 다시 일터로 나가야 하는 처지가 됐다. 정신적 고통은 일상까지 흔들었다. 그는 피해 이후 불안과 죄책감에 시달리며 삶을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다. 현재는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으며 약을 복용하고 있다.

일부 가담자에 대한 형사 판단은 나왔지만, 피해 회복은 여전히 더디다. 이상투자그룹 사기 피해자 대표는 "일부가 처벌됐다고 피해자들의 삶이 회복된 것은 아니다"라며 "실제로 돌려받은 돈은 거의 없고, 고령 피해자들은 민사 절차를 진행할 비용과 시간도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