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통합돌봄 본사업 앞두고 ‘전문 지원체계’ 가동
▷건보공단·연금공단·사회서비스원 등 20곳 ‘통합돌봄 전문기관’ 지정
▷3월 돌봄통합지원법 전면 시행…지자체 정책·인력·서비스 전방위 지원
4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전문기관 지정식'에서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 정부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의 안정적 안착을 위해 20개 기관을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지원 체계를 가동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 루비홀에서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을 지원할 통합돌봄 전문기관 지정식을 열고, 기관별 정책 지원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이 살던 지역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으로,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다. 현재 전국 229개 모든 지자체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오는 3월 27일부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본사업으로 전환된다.
이번에 지정된 통합돌봄 전문기관은 법령에 근거해 관련 분야 전문성과 업무 수행 역량을 갖춘 기관들로, 향후 지자체의 통합돌봄 사업 추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기관들은 전담 조직과 인력을 운영하며 △정책 설계 및 성과평가 지원 △지원 대상자 조사·판정과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지원 △지역 서비스 개발 및 품질 관리 △전문인력 양성과 종사자 교육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분야별 역할도 구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 분야 통합돌봄 정책 수립과 대상자 분석, 조사·판정 지원을 맡고,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 분야 정책 개발과 지원계획 수립을 담당한다. 중앙사회서비스원과 15개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지역 서비스 발굴과 품질 관리, 종사자 교육을 수행하며,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통합돌봄 전문인력 양성과 재교육을 책임진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날 행사에서 “전문기관은 통합돌봄 사업의 핵심적인 정책 동반자”라며 “지자체 준비 과정과 현장 담당자 교육을 적극 지원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돌봄 전면 시행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지자체와 전문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지역사회에서 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전문기관 지정을 통해 지자체 간 사업 역량 격차를 줄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서비스의 질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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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청정국 만들려면 조직사기특별법 및 피해자 보호법 꼭 만들어 주셔요
2지방 선거 알으로 두달여 남았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조직사기. 특별법. 데정되어. 사기 방지. 피해자 보호 당연한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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