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사태 단체들 “MBK ‘의도된 기만’…금감원은 재기 불능 수준 중징계 내려야”
▷금감원 앞 기자회견서 “업무집행사원 자격 박탈·금융시장 퇴출” 촉구
▷“신용등급 하락 인지하고도 숨긴 채 채권 발행 뒤 회생 신청” 주장
홈플러스 사태 관련 단체들이 16일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를 ‘먹튀 금융사기’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하며 금융감독원에 최고 수위 제재를 요구했다. 사진=금융정의연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홈플러스 사태 관련 단체들이 16일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를 ‘먹튀 금융사기’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하며 금융감독원에 최고 수위 제재를 요구했다.
앞서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단체들은 “제재 수위를 낮추거나 ‘직무정지’ 수준에서 봉합하면 감독기관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하며 “재기 불능 수준의 중징계와 금융시장 퇴출을 공식화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은 ‘홈플러스사태해결 공동대책위원회’, ‘홈플러스 물품구매전단채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금융정의연대’가 공동 주최했다. 발언에는 전단채 피해자 비대위, 홈플러스 노동조합, 입점주 단체, 정당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단체들은 MBK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를 숨긴 채 단기성 채권을 발행한 뒤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투자자·노동자·입점업체가 동시에 피해를 떠안았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특히 MBK가 불건전 영업행위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 등 의혹에 대해 “사과와 책임 인정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금감원에 대해 “업무집행사원 자격 박탈을 포함한 최고 수위 징계로 시장 퇴출을 결정해야 한다”는 요구를 내놨다.
다만 당일 예정됐던 금감원의 행정 제재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1월 15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MBK 제재 수위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결정을 재차 보류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차기 논의 일정이 2월 12일로 거론된다.
이번 사안은 사법 절차와도 맞물려 있다. MBK 경영진에 대해선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이 “혐의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단체들은 이를 ‘면죄부’로 해석해선 안 된다며, 행정 제재는 별개로 엄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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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청정국 만들려면 조직사기특별법 및 피해자 보호법 꼭 만들어 주셔요
2지방 선거 알으로 두달여 남았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조직사기. 특별법. 데정되어. 사기 방지. 피해자 보호 당연한 것 아닙니까
3양당의 국회의 원님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기피해자들의. 고통이 너무. 힘겹습니다. 많은분들의 동참이. 너무 중요합니다. 많이 동참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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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직사기특별법 통과시켜 나라의 그난을 해치는 사기꾼들 강력처벌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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