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1순위는 여전히 ‘정당·입법’…국민 인식은 3년 연속 최하위 평가
▷일반국민·전문가·공무원 모두 ‘정당·입법’ 가장 부패하다고 응답
▷반부패 정책 효과는 체감하지만, 정치권 신뢰 회복은 과제로 남아
우리 사회에 대한 부패인식(그래프=국민권익위)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부패한 분야로 ‘정당·입법’이 다시 한 번 지목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국민·전문가·공무원 모두 정당·입법 분야를 사회 전반에서 가장 부패한 영역으로 평가했다. 해당 분야는 최근 3년 연속 최하위 수준의 신뢰도를 기록하며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일반국민이 57.6%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전문가 44.4%, 기업인 32.7%, 외국인 8.8%, 공무원 5.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반국민을 제외한 대부분의 조사 대상에서 전년 대비 부패 인식이 개선됐지만, 국민 체감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11개 사회 분야별 평가에서도 정치권에 대한 불신은 뚜렷했다. 일반국민과 전문가, 공무원은 모두 ‘정당·입법’ 분야를 가장 부패하다고 꼽았다. 기업인은 ‘언론’을, 외국인은 ‘종교단체’를 가장 부패한 영역으로 평가했으나, 정치·입법 영역이 국내 응답자 전반에서 반복적으로 최하위 평가를 받은 점이 눈에 띈다. 반면 ‘교육’ 분야는 일반국민·기업인·전문가로부터 가장 청렴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직사회에 대한 인식에서도 유사한 간극이 확인됐다. 공직사회가 부패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일반국민이 39.1%로 가장 높았으며, 공무원은 1.1%에 그쳤다. 이는 동일한 제도와 조직을 두고도 내부와 외부의 인식 차이가 상당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일반국민의 공직사회 부패 인식은 전년보다 오히려 소폭 상승해, 정책 성과가 일상에서 충분히 체감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정부의 반부패 정책 추진 효과성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가 늘었다. ‘효과가 있다’는 응답은 모든 조사 대상에서 증가했으며, 특히 기업인의 긍정 응답은 전년 대비 27.0%포인트 급증했다. 반부패 정책이 제도적 차원에서는 일정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향후 전망에서도 변화의 조짐은 나타났다. ‘현재보다 부패가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은 모든 조사 대상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공무원은 52.9%, 외국인은 45.5%, 전문가 41.0%, 일반국민 39.6%가 부패 감소를 전망하며 청렴 사회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명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반부패 정책 추진으로 사회 전반에 청렴과 공정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면서도 “일반국민의 부패 인식이 여전히 높다는 점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당·입법 분야에 대한 반복적인 최하위 평가는 정치권 전반에 대한 구조적 불신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반부패 정책의 성과가 제도적 지표를 넘어 정치 영역의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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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청정국 만들려면 조직사기특별법 및 피해자 보호법 꼭 만들어 주셔요
2지방 선거 알으로 두달여 남았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조직사기. 특별법. 데정되어. 사기 방지. 피해자 보호 당연한 것 아닙니까
3양당의 국회의 원님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기피해자들의. 고통이 너무. 힘겹습니다. 많은분들의 동참이. 너무 중요합니다. 많이 동참해주십시오
4반대하는 이들의 답변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지 정의구현을 위해 사기꾼을 강력처벌 하는것에 반대의견을 낸다는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5조직사기특별법 통과시켜 나라의 그난을 해치는 사기꾼들 강력처벌 합시다.
6AI로도 사기치는데 더좋은 예방 방법이 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조직 사기 특별법 제정되여서 이나라가 사기꾼 없는 나라가 되길 간절이 바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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