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골자 정부조직법 개정안 행안위 소위 통과에...조국혁신당, 환영 입장
▷박찬규 조국혁신당 부대변인 18일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개최
▷조국혁신당, 검찰청 폐지 내용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박찬규 조국혁신당 부대변인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조국혁신당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에서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찬규 조국혁신당 부대변인은 "오늘 국회 행안위 소위에서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라며 "이어질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 최종 의결이 확실시된다"고 설명했다.
박 부대변인은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을 당의 핵심과제로 일관되게 추진해왔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뜻을 반영한 역사적 진전이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 권한의 분산은 사법 권력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핵심적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검철청 폐지가 정권 몰락의 단초가 될 것이라며 저주 섞인 논평을 내놓고 있다"면서 "그러나 부패한 보수 정권과 검찰의 오랜 유착구조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조국혁신당은 정해진 로드맵에 따라 올 추석 무렵에는 검찰 해체가 공식화되리라 기대하고 있다"면서 "아울러 검찰청이 폐지되면 하반기 추경으로 재배정된 검찰 특활비 역시 절차에 따라 환수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을 넘어 사법개혁과 정치개혁으로 나아가 권력기관을 국민의 손에 돌려주고 민주주의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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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청정국 만들려면 조직사기특별법 및 피해자 보호법 꼭 만들어 주셔요
2지방 선거 알으로 두달여 남았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조직사기. 특별법. 데정되어. 사기 방지. 피해자 보호 당연한 것 아닙니까
3양당의 국회의 원님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기피해자들의. 고통이 너무. 힘겹습니다. 많은분들의 동참이. 너무 중요합니다. 많이 동참해주십시오
4반대하는 이들의 답변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지 정의구현을 위해 사기꾼을 강력처벌 하는것에 반대의견을 낸다는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5조직사기특별법 통과시켜 나라의 그난을 해치는 사기꾼들 강력처벌 합시다.
6AI로도 사기치는데 더좋은 예방 방법이 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조직 사기 특별법 제정되여서 이나라가 사기꾼 없는 나라가 되길 간절이 바라고 있습니다
7사기는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좋은 시스템으로 사기예방 할수 있는 기능이 나왔다니 기쁩니다 활용도가 높아 사기 근절될수 도움되길 기대합니다
